학교폭력 종합대책, 교사·학부모 함께 변해 밀고 가야

< 학교폭력 종합대책, 교사·학부모 함께 변해 밀고 가야 >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학교장이 폭력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고,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 자료로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중학교에 부(副)담임을 두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담임이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해서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게 하기로도 했다. 이런 폭력 상황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활동 욕구를 건전한 쪽으로 발산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수업 시간을 50%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은 폭력 자체에 대한 '불관용(Zero-tolerance)' 원칙이다. 폭력은 초기에 단호히 막아야 확산과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선 문제를 세 번 일으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100㎞ 밖의 학군으로 강제 전학을 보내거나 일정기간 주말마다 청소년 전용 교도소에 입소시킨다. 우리도 온정주의보다는 폭력 가해자의 즉각적인 격리와 엄격한 처벌 원칙을 확실히해 사소한 폭력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과 함께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단계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에 속해야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자기들과 달라 보이는 아이를 또래 집단에서 밀어내려는 내부압력이 커진다. 중학생의 단 4%만이 집단의 압력에 대항해 자신의 생각을 고수(固守)한다는 연구도 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28%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19%는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3%는 '보복당할 것 같아서'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사를 대폭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관찰과 상담을 시행할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부모 역시 '내 아이는 오늘 괜찮았을까'라고 항상 묻고 행동하는 자세를 갖출 일이다.

 

2012. 2. 7 조선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