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끌어내리려 권력 사유화… 법치파괴의 날”

野 “윤석열 끌어내리려 권력 사유화… 법치파괴의 날”

최우열 기자 입력 2020-10-20 03:00수정 2020-10-20 04:48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대놓고 검찰총장 손발 묶겠다는 것… 秋, 더 추해지기전에 물러나라”
與 “법무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특정인을 낙인찍어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을 사유한 행태”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서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자(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장관, 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면서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이며, 오늘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최악의 법치파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렸다”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특정인을 겨냥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어 “추 장관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수사를 돕는 것으로,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며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