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결국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뻔히 보인다

 

[사설] 탈원전으로 결국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뻔히 보인다

입력 : 2018.02.15 03:15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를 봤다. 2013년 2분기 이후 첫 영업 손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한전이 값싼 원자력 전기 대신 비싼 LNG 전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은 24기 가운데 10기가 정비를 이유로 가동 중단 상태다. 2000년 이후 17년 동안 원전 가동률은 평균 88.6%였다. 그것이 올 1월 57.5%까지 곤두박질쳤다. 작년 기준 원전 연료비는 ㎾h 당 5.53원이었는데 LNG 전기는 80.22원이나 됐다. 원전 가동률이 10%포인트 떨어지면 전력 생산에 대략 1조2000억원의 연료비가 더 든다. 1월 가동률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한 해 3조6000억원 더 든다.

큰 고장이나 사고가 나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점검을 전보다 몇 배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원전 정비는 통상 두 달 안팎이 걸린다. 그런데 고리 3호기는 14일로 392일째, 고리 4호기는 316일, 신고리 1호기는 388일째 점검 중이다. 안전 중시는 옳다. 하지만 40년간 특별한 사고가 난 적이 없었던 원전을 24기 가운데 10기를 세워놓고 정비와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신고리 원전을 짓지 말자고 했던 환경단체 출신 인사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됐으니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급전(給電) 지시가 7번 있었다. 전력 생산이 모자라서 하는 비상 조치다. 급전 지시는 2014~16년 3년간 세 번밖에 없던 일이다. 강추위로 전력 소비는 솟구치는데 멀쩡한 원전은 가동 못하게 세워놓고 공장에는 보조금 주면서 가동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100조원 들여 태양광·풍력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원전 가동률마저 바닥을 기 게 하면 전기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탈원전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은 오기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원전을 수출한다고 한다. 앞뒤가 맞나. 한국의 원전 가동률이 낮다는 것을 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원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나.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탈원전 오기는 버려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4/20180214030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