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심층 분석＞ `나눠 먹기식` 예산의 표본

 

 

＜새해 예산 심층 분석＞ `나눠 먹기식` 예산의 표본

 

 

올해 예산은 ‘나눠 먹기식 예산의 표징 ’ 새해 정부 예산안은 기업의 신년도 사업계획서나 다름이 없다.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계획서를 새해가 되기 전에 짜지 못하면 그 기업은 부실한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국회 여당과 야당이 예산안을 각종 법률안과 연계시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을 한다면 그 국회는 부실한 국회가 아닐 수 없다.  19대 국회 여야는 예산안을 각종 법률안과 연계시켜 다툼을 하는 바람에 법정 심의시한을 넘겼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밀실 거래와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을 했다. 이로 인해 19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 ‘부실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386조 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감소한 386조 3997억 원으로 확정, 통과시켰다.    여야 실세가 예산 증액 앞장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새로 편성하는 데는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앞장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 영도 동삼동 국제크루즈부두 확충 사업비를 정부안 75억 원 보다 50억 원 더 늘였다  부산 해사고 시설 유지비도 정부안 50억 원 보다 22억 원 더 증액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기도 일대 예산 늘이기에 힘썼다. 서해안 복전전철 건설비를 정부안 1837억 원보다 500억 원이나 늘렸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문산~집현 국도 건설, 문산~도라산 전철사업비 등으로 15억 원을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청주공항 평행유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산자위원장, 같은 당 변재일 의원(국토위) 등이 앞장섰다. 야당도 예산 챙기는데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안1342억 원보다 300억 원 더 증액됐다.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로 50억 원을 신설, 증액하는 데 성공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로 정부안 550억 원에 250억 원을 더 증액하는 데 앞장섰다. 예결위원들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비를 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주무부처 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진짜 실세’들은 국회 심사 과정이 아닌 정부원안에 이미 많은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재부가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SOC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5593억 원(대구 3064억 원, 경북 2529억원)이 TK에 증액됐다. 올해 기재부가 예산을 빡빡하게 짜면서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은 경남 626억 원, 충남 1663억 원, 전남 143억 원, 전북 816억 원이 오히려 깎였는데도 TK 예산만 대폭 늘어났다.     이미 기재부에서 대폭 증액된 상태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TK의 SOC 예산은 또 증액됐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비는 당초 정부안에는 3639억 원이 반영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 300억 원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조기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안(733억8200만원)보다 175억 원이 증액됐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20억 원이 신규 배정됐고, 경산4산단진입도로사업도 9억원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 없거나 늘어난 사업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비 188억 원짜리 공사는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이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50억 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영일만횡단구간) 사업비 20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IC개설 35억 원, 국도30호선 태권도원 진입도로 도로 병목지점 개선 사업비 30억 원 등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튀어나온 예산이다.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비는 정부안(733억 원)보다 175억 원이 늘어났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도 정부안(626억 원)에 173억 원이 증가했다.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는 정부안(550억 원)에 250억 원이 추가로 얹혀졌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비는 정부안보다 2배 늘어난 500억 원이 됐다. 신설된 예산 가운데는 2억~3억 원짜리 사업도 많다. SOC 예산은 특성상 일단 손을 대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의원들은 총선 등을 겨냥, 일단 신규 사업을 따내는 데 온힘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2억-3억 짜라 예산이라도 확보하려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게 몇억 원의 용역비 정도라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일단 타당성 조사라도 시작하면 다음헤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상임위·예결위 거치면서 ‘끼워 넣기’ 시작 SOC 예산 편성의 실질적인 칼자루는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쥐고 있다. 이 심사에는 정작 SOC 사업을 편성한 국토부도 배제된다.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넣고 빼기를 한다. 사실상 밀실작업이 이뤄지면서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예산이 해당 부처도 모르는 사이에 ‘쪽지예산’ 형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같은 SOC예산이라도 ‘안전예산’, 일반 사업비는 국회의원 지역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희생됐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은 타당성이 적어도 그냥 넘어가나 증액, 또는 신설했다. 반면에 감액해도 지역구 반발이 없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업은 일부러 골라내어 깎았다. 특정 지역 사업의 성격이 아닌 철도안전관리 예산의 경우 무려 403억 원이나 잘려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안전관리나 시설개량,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 등 지역구 사업과 관련 없는 예산의 경우는 칼질 대상이 됐다. 도로유지 보수비도 200억 원이나 삭감됐다. 치수사업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사업비도 350억 원이 깎였다. 이런 식으로 SOC 안전 관련 예산 7건, 1047억 원이 날라 갔다.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올해 가뭄이 실할 때나 철도사고기 나면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던 여야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안전관리예산'은 마구 잘라내었다. 잘라내도 국민이 모를  것 같은 예산을 잘도 찾아내어 깎아 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짠 것인지 아닌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그 소임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에 열중한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다.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 삭감해서 386조 3997억 원으로 결정한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이나 예산 관련 실세 정치인들이 '나눠 먹기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알뜰한 예산안이 탄생됐을 것이다. 19대 국회는 정말로 ‘일하지 않은 국회’다. 여d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야당과 진지한 협상을 포기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이 본업인양 착각하기 일 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국회의원을 보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지 않거나 '나눠 먹기식' 예산을 짠 의원들은 물갈이 해야한다. 국회개혁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는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투쟁에만 앞장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과감히 줄이는 일대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 이지 여야 간 힘겨루기에 앞장 설 수 있는 '투사'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생긴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위대한 각성"을 통해서 20대 국회에는 국민을 위한 의원만이 선출되는 일대 선거혁명이 일어나기 바란다.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추고 : 대한언론인회 1월호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