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 經濟 危機의 진짜 被害者

 

 

 

[격동의 2011 & 2012]
2012年 經濟 危機의 진짜 被害者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1956生)

최근 5년간 벌써 세 번째다. 世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의 위기 때문이 아닌 世界에서 가장 잘사는 선진국의 재정위기 때문에 처한 위험 말이다. 저소득 국가들은 2007, 2008년에 걸쳐 식량과 에너지 파동을 겪었고, 뒤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렸다. 2012년에도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 의존적인 世界화 탓에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은 예외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수출 하락과 해외 근로자 송금액 감소, 해외 투자액 급감 등을 경험했다. 世界的으로 64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世界銀行의 발표가 있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다. 그나마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정책적 영향으로 저소득 국가들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동안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외환준비금을 늘린 덕분이다. 그 결과 대부분 국가가 세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려 재정적자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극빈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주요 투자를 위한 지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저소득 국가들이 世界 무역시장에 빗장을 열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기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국가들이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위기 완충 역할을 할 정책을 다시 수립할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했다.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늘었고 외환보유액은 줄었다.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 나라도 있다. 탄약이 떨어진 셈이다. 게다가 선진국들이 예산 감축 압박에 처하면서 해외 원조가 심각하게 줄어들 게 뻔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소득 국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허성 재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닥칠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는 저소득 국가들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世界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추가로 필요한 외부조달자금 규모가 2012년에만 270억 달러다. 2300만 명의 극빈층이 추가된다는 의미다. 극빈층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다.

방도가 없을까? 경기부양 여력은 2009년보다 더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지출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 복지 프로그램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이라면 통화 및 환율정책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2012년은 물론 향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저소득 국가들은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 차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세수를 늘려야 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극빈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국가들이 경제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정 수출품과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다각화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재원 배분 등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IMF도 이들 나라를 위해 정책 상담과 재정 지원, 기술 원조 등을 하고 있다. 2014년까지 지원할 양허성 차관으로 170억 달러를 확보했다. 금리도 2012년까지는 0%로 내렸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저소득 국가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선진 경제가 회생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가하는 것이다. 그래야 저소득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Project Syndicate 2011.12.31
http://news.donga.com/Column/3/04/20111230/42985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