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군사회담 대표 김영철과 2018년 올림픽 사절 김영철이 다른 이유

 

2014년 군사회담 대표 김영철과 2018년 올림픽 사절 김영철이 다른 이유

• 양승식 기자  

입력 : 2018.02.25 17:50 | 수정 : 2018.02.25 18:28

①군사회담 대표 vs. 올림픽 폐막식 사절
②중립 지대 판문점 회담 vs. 2박3일간 한국서 귀빈 대접
③천안함 도발 인정 사과 요구 vs. 천안함 사과 요구도 안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訪南)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은 25일 또다시 “2014년 남북군사회담에도 김영철이 북측 대표로 나왔었다”고 반박했다. 옛 새누리당 정권이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과 회담을 했으면서, 야당이 되고 나서는 김영철 방문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당시의 회담과 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했다. 회담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장소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5일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영철이 참석했던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과 환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기·승·전·색깔론으로 무장한 채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한국당의 작태가 자기부정이고 모순 그 자체”라고 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도 “한국당이 ‘김영철을 사살해야 한다’고 한다”며 “2014년 때는 (김영철을) 왜 체포하지 않고 사살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추미애 대표도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때도 김영철이 북한 대표였는데 새누리당은 ‘남북 대화가 꾸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4년 김영철과 2018년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2014년과 지금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당시 김영철은 군사회담 대표였지만 지금은 올림픽 사절단 대표로 방문한 것이고, 중립 지대인 판문각에서의 회담과 전격 방남을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에서 적대적으로 만난 회담이었다”며 “이번 방남은 정부가 국빈급에 준하는 의전과 대우를 해주며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당 김영우 의원도 “그때는 북한 경비정의 침범, 교전과 같은 것을 다루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회담이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식사하면서 회담하는 것, 세계인이 지켜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오는 것과 같다면 억지 궤변”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한 마디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못한 채 김영철을 서울로 불러들였다”며 “정부 부처는 김영철 비호를 멈추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군사회담 당시 우리 측은 김영철에게 “천안 함·연평도 사건은 북측 책임이니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영철이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당시에는 유엔사 관할 구역인 판문점 중립지대에서 회담을 한 것이지 방남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김영철의 방남을 ‘대승적 차원에서 봐달라’고 했는데, 김영철이 문제가 있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5/2018022501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