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서 27번 거짓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민 앞에서 27번 거짓말,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서른 번 가까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29일 나왔다.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추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난 1일·5회), 대정부질문(14일·19회, 17일·3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최소 27회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를 연장한 사실과 관련,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의 이 발언들은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했다. 보좌관은 “예 통화했었습니다”라며 ‘결과 보고’까지 했다.

 

추 장관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도 “아들이 스스로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부대에) 직접 보냈다”고 했다. 휴가 (연장) 신청 시점에 대해서도 “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이 진단서 등 서류를 부대로 제출하는 과정을 스스로 처리했다는 추 장관 답변도 거짓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아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지난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 추미애장관이 발언하고 있다./TV조선

 

휴가 연장 신청 시점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그 전에 정상적으로 됐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2차 병가 연장은 1차 병가 종료 당일, 2차 병가에 개인 연가를 더하는 작업은 2차 병가 종료 불과 이틀 전에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이 시점에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등 개입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국회에서 “(휴가 연장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 “편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만, 정작 당시 보좌관은 1·2차 병가 19일에 4일 개인 연가를 더하는 과정이 “예외적 상황”이라고 보고했고, 추 장관은 이 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법무부는 영어로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로 번역된다. 주부 김성희(39)씨는 “법무부 장관이 저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은퇴자 정모(67)씨는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손해 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했던 지나온 삶이 한스럽고 바보 같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과 최모 전 보좌관 카카오톡 메세지

 

다음은 추 장관의 27회 거짓말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 발췌본이다.

 

2020년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미애 장관 거짓말 5회)

 

(1) 박형수 위원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2) 박형수 위원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3) 박형수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박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4)유상범 위원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5)유상범 위원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추미애 장관 거짓말 19회)

 

(6) 윤재옥 의원 지난 9월 1일날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7) 윤재옥 의원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8) 윤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군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님실의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전해들은 말)인 거지요. 전문의 전문이겠지요. 저는 그런 예결위에서의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중략) 그래서 (9)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10) 윤재옥 의원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11) 윤재옥 의원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12) 윤재옥 의원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예.

 

(13)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또 본인 스스로가 병사용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가지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하고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처리해준 것도 아니고요.

 

(14) 윤재옥 의원 장관님,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상황에서 부대 귀대 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들이 아프다 해도 일단 데리고 부대로 가서 병가나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아픈데 아들이 혼자서 진단서 끊고 그 증명을 다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 가지고 개인 휴가로 처리를 한 채로 여전히 아픈 채로 제대로 복귀를 한 것이고요.

 

(15) 박형수 의원 장관님, 지난 9월 1일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 박형수 의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17) 전주혜 의원 아들 휴가와 관련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관여할 필요가 없었지요. 아픈 아들…….

 

(18) 전주혜 의원 그러면 그날 병가 연장 관련해서 혹시 별도로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19) 전주혜 의원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지시한 바 없습니다.

 

(20) 전주혜 의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아니,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 의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1) 전주혜 의원 휴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당연히 그 전에 했겠지요, 정상적으로. 안 했다면 그렇게 휴가가 이루어졌겠습니까?

 

(22) 전주혜 의원 확인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하셔서,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특별히 편법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23) 전주혜 의원 지금 신청 시점을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수사하면 드러나겠지요. 제가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24) 전주혜 의원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예.

 

2020년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추미애 장관 거짓말 3회)

 

(25) 김상훈 의원 세 차례에 걸쳐서 휴가가 연장될 때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요.

 

(26) 최형두 의원 장관님, 좀 전에 장관님 의원실 보좌관이 아들의 세 차례의 휴가 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모릅니다, 저는. 몇 차례인지…….

 

(27) 최형두 의원 보좌관이 지금 한 행위는 부정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실이 전제돼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