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과 속전속결로 끝낼 수도

북, 미국과 속전속결로 끝낼 수도   <조선신보 평양특파원 기획-3>대미대결전에 대한 평양의 결심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 사진 :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탈퇴 효력 발생 선포 이후 북에서 진행한 대규모 반미시위, 서평방송 소개 '조선의 대답' 다큐 > 조선신보 평양특파원 김지영 기자는 미사일 발사 이후의 북미핵대결과 관련된 3번째 연재기사 <미싸일발사의 파장 평양의 관점 -3-〉“제목:《우리 자신의 힘》으로 상황타개, 부제: 초강경책 담보하는 밑천”라는 28일 기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대결이 복잡한 장기전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도 2002년 이후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미국과 ‘속전속결’로 총결을 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초강경의 밑천> 먼저 이 기사에서 김지영 기자는 90년대보다도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은 확실한 상승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90년대보다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례컨대 2006년 정초에 발표된 3지공동사설은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선언하였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90년대 후반에는 무슨 일이든 전망을 세우는 일이 어려웠고 사람들은 그때의 형편에 맞추어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운영해야 할 나라에서도 멀리를 내다볼수 있는 담보가 없어 단년계획으로 인민의 살림을 꾸렸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력, 석탄, 금속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농업부문에서 3년련속계획을 집행하게 되였다. 경제의 부흥이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볼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올해 여름의 큰물피해가 경제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도 경제전반의 상승기조에 결정적인 장애를 조성할 정도는 아니다. 나라가 취한 재빠른 수해복구대책과 여기에 발맞춘 전민지원의 기운은 사회주의조선의 제도적특징인 집단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 사례의 하나이다. 세기와 세기의 교체기에 시련을 겪었지만 조선의 내부는 그 기간에 더욱 든든히 다져졌고 사람들은 보다 더 강해졌다.]-28일 조선신보 <미싸일발사의 파장 평양의 관점 -3-〉“《우리 자신의 힘》으로 상황타개” 올해 북한의 공동사설에서는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이 최근 몇 해 동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에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해가 발생하여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나 그것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기자는 이글의 부제를 ‘초강경책 담보하는 밑천’이라고 달았다. 바로 이런 북한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그 밑천을 의미할 것이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주로 중국의 발전된 경제특구를 둘러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대미초강경의 밑천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봉쇄를 해도 북한의 경제는 날로 발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 사진 : 핵문제 관련 당중앙의 선포를 적극 지지하는 인민군들,  서평방송 소개 '조선의 대답' 다큐 > <‘6.15’, 변함없는 기대 그리고 실망> 김지영 기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6.15공동선언 대한 기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였다. 오늘의 시대를 북한주민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라는 성구로 표현하는 것만 보아도 그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부산에서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망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동족의식이 국제정치의 현실속에 구현되지 못하고있다. 북남조선의 보조가 계속 맞지 않을 경우 조선반도에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될수 있다고 보는 평양사람들은 적지 않다. 마침내 쟁취한 민족공동의 성과물인 6.15공동선언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유관국들사이의 균형이 틀림없이 흐트러지고 이 지역에 20세기와 같은 낡은 대결구도가 재현될수 있다는것이 이들의 견해다.” 김지영 기자가 언급한 ‘20세기 낡은 대결 구도의 재현’은 곧 한국전쟁과 같은 참혹한 대결의 역사를 의미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6.15공동선언의 파탄은 곧 날카로운 대결 즉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싸일발사로 그 엄중성이 드러난 조미대결의 새로운 국면을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이라는 생존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있는 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민족공조》는 따로 있다. 그에 대한 기대를 할수 없다면 지난 시기처럼 단독으로 결사항쟁을 벌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수밖에 없다” 김 기자의 이 문구는 대단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 미국과 생존을 건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이에 남한 동포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족공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북은 지난시기처럼 단독으로 미국과 결사전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한이 지난시기처럼 미국과 공조하여 북에 대항한다면 6.15는 완전히 파탄 나고 남과 북의 날카로운 대결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6.15 이전처럼. < 사진 : 이북의 대미결산의지를 과시하는 선전화, 서평방송 소개 '조선의 대답' 다큐  > <대미 최후대결전을 속전속결로!> 북한은 남한이 도와주건 말건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총결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김지영 특파원의 기사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2002년 이후 미국과의 대결전을 ‘속전속결’로 끝내자는 의견이 북한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이 중단되고있는 상황속에서 조선은 미싸일발사훈련으로 자기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시위하였다. 조미관계는 복잡성을 띠게 되고 두 나라사이의 정치군사적인 대결국면도 보다 장기화될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2002년 이후의 핵공방을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으로 규정하고 《속전속결》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다.” 여기서 2002년 이후는 북한이 미국 클린턴 정권과 2002년 10월까지 상호 이행하기로 한 북미제네바합의가 완전히 끝장난 이후를 의미한다. 북은 2002년 제네바합의 이행만료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애초 미국이 약속했던 북미관계정상화는 완전히 내던져버리고 부시 정권이 북을 ‘악의 축’, ‘핵선제타격 1순위 대상 국가’로  천명하는 등 대북 적대시정책에 매달리자 북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효력을 즉각 발생시켜버렸다. 이것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북은 지난해 핵무기보유선언을 하였고 올해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핵보유 선언에 이어 1년 만에 미사일 발사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2002년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타격을 하기는 했지만 간격이 길었다. 93년 미사일 발사에 이어 98년 ‘광명성’ 위성을 발사했듯이 타격과 타격 사이에는 5년이란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북미제네바합의가 완전히 파탄 난 2002년 이후에는 북의 미국에 대한 타격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이것은 속전속결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는 조선의 선군로선이 어느 길을 택할것인가에 대하여 외부세계가 판단하기 위한 정보자료가 많지 않다. 확실한것은 조선이 선군로선의 관철에 그 무슨 장애가 있다고 보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전진의 속도를 가늠할수 없지만 후퇴는 있을수 없다.” 김지영 기자는 이렇게 북한은 대미 대결전을 펴 가는데 있어서 북한은 어떤 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건, 러시아건 그 누구건 북한의 판단과 결심에 대해 아무건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핵실험이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건 그 어떤 타격도 다 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끝났고, 또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했으며 국제적인 명분까지 다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국제적인 명분에서 결정적인 것이 지난해 북한 9.19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 앞에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였다고 판단된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음에도 미국은 금융제재와 군사훈련으로 답했다. 북은 단호하게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향후 더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함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지 못하고 겨우 유엔 안보리 권고안을 채택했을 뿐이다. 이제 북은 대미대결전에서 후퇴 없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조선이 다른 나라의 압력과 전횡을 배격할수 있게 되였다고 자부하는 《성과》의 내용을 2005년 9월의 6자회담공동성명 채택으로 보겠는가 혹은, 그에 앞서 2월에 선언한 핵무기보유로 보겠는가, 그에 따라 조선이 미싸일을 발사한 의도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견해는 크게 차이날것이다. 적대국들은 조선의 초강경책이 무엇에 근거하고있는가를 판별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김지영 기자는 이렇게 북한이 미국의 압력과 전횡을 배격하기 위해 9.19공동성명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난해 2월 핵보유 선언에 의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좋고 그것이 될 가망이 없다면 핵무기와 같은 미국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인 억제력을 구축하여 미국의 전횡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천명된다면 미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가 그런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북한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교류가 급속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노동력과 쓸모 있는 자원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있어서는 통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그런 날을 맞이하고 싶어 ‘대미총결산’과 ‘속전속결’이라는 구호를 든 것이 아닌가 싶다. 향후 북한의 대미타격이 어떠할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일본에게 아량 베풀만큼 베풀었다 북한의 자위적 조치는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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