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구형받은 최강욱이...尹겨냥 “비위행위자 경거망동땐 탄핵”

1년 구형받은 최강욱이...尹겨냥 “비위행위자 경거망동땐 탄핵”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27 13: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위행위자가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글을 올리고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며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위행위자는 윤 총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 ‘윤 총장 탄핵’ 주장은 역풍을 우려해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여권 의석으로만 윤 총장을 탄핵해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미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받은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우선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는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며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판사들을 탄핵시키라는 여권 지지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1월 28일 이뤄진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 관련 채널A 기자가 한 말이라며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허위 녹취록을 퍼트린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법조 관계자는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본인 스스로가 비위행위자인 최 의원이 윤 총장을 비위행위자로 칭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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