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제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상세주소 사용으로 편하고 빠르게~

 

 

 

[생활법률] 이제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상세주소 사용으로 편하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다룰 소재는 다가구주택, 원룸에 사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생활법률정보랍니다. 

예전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수(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었어요.

 

2013년 01월 01일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세주소부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아요.

 

  

이렇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도 상세주소에 대한 조항이 있답니다.

 

제 12조의 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구조·주출입구 등이 변경되어 영 제11조의11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예전에는 동,층,호수가 분명치 않아서

세금고지, 예비군.민방위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타 공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2013년부터 상세주소부여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잡한 건물 내에서 위치를 찾기가 쉬워지고,

특히나 우리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택배, 소포, 우편물 등을 수령하기가 수월해졌어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

  

 

상세주소는 건물등의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물등이 소재한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동의서 서식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민원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부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래 표와 같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바뀐 정확한 주소로 우편물과 택배들이 올 수 있어요 ^ ^

 

 

 

요즘 1인가구들이 많아서 원룸사시는 분들 많으실꺼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택배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꺼예요.

동,호수가 불명확해서 그동안 경비실에 찾으러 가느라 번거로웠는데

2013년부터 시행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통해 좀 더 편안한 생활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할 수 없다면 너무 슬프겠죠?ㅠㅠ

주위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대법원 블로그에 오셔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

 

<사진 및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