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국민이면 반드시 알고 사셔야하는 내용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입니다.

이 한장의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흙같은 어둠에 휩쌓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흙에 갇히게 된것은 바로 체제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 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이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모두 제정확충계획이 미미된 졸속예산안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위기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왠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것입니다.

정부가 문제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문제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있는 무상열차가 가속패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지구 몇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세상으로
우리를 몰고갈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내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조,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 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수 없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걱정을 하지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지는 산업화이후 불과 30여년에 불과 합니다.

단 한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국민이면 반드시 알고 사셔야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봅시다

전희경국회의원의 똑부러지는 국회연설 내용입니다

 

https://youtu.be/lifG-Cp_5QY
사회주의로 운전대를 잡는가?

[출처] 전희경 의원 예산안 반대|작성자 자유대한민국수호

 

 

 

나라 2018년 올해 예산은 찬성 160에 반대 15표로 가결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알아 두면 좋겠죠? (예산안 부결땐… ‘최소 경비로 정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