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하라 2012년' '1%대 99%' '되갚아주기' 민주당의 슬로건 어떻게 볼 것인가?

'점령하라 2012년' '1%대 99%' '되갚아주기' 민주당의 슬로건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주의는 상대를 짓밟는 점령이 아니다. 피비린내 나는 보복으로 상대를 점령하는 슬로건을 내건 민주당이 과연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민주적인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민주주의는 라드부르흐가 지적하는 것처럼 상대주의적 관용이다. 디오게네스가 말한 것처럼 "선동정치인은 폭도의 하인들이다" 점령하고 되갚아주겠다는 민주당의 슬로건은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하고 상대를 짓밟아 점령하는 피비린내나는 복수의 정치에 불과하고 상대주의적 관용을 철저히 배격하는 극단적인 구호이다. 민주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의 정당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99%를 대변하고 여당과 보수는 1%를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슬로건은 너무나 선동적인 점령군식 발상이 아닐까? 국민도 대한민국도 여당도 보수도 모두 점령이나 되갚아주기 보복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민주당에 과연 국민이 신뢰할까? 북한이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타도하라는 것이나 선동하고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하고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설치는 꼴이 닮은 꼴이 아닐까?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인권과 관련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

서석구

 

 

‘점령하라 2012년’ ‘1%대 99%’ ‘되갚아주기’ 민주당의 극단적인 슬로건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053-752-0002. blog.chosun.com/saveuskorea.

Email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정치라는 말은 도시국가(city-state)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에서 유래하였다.

아테네의 활발한 토론문화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는 자유의 남용과 좌파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선거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즐긴 때문이다.

보수의 원조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정당은 자유국가에 언제나 존재해야 한다”고 갈파했고,

존 스튜어드 밀은 ‘자유론’에서

"질서 또는 안정성있는 정당(보수), 진보적 또는 개혁적 정당(진보), 둘 다 정치적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국가의 필수적 요소"라고 했다.

 

그렇다.

북한의 세습독재와 같은 낡아빠진 정치제제와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구하려고 경쟁을 한다.

보수와 진보 모두 필요한 정당이다.

하지만 아들라이 스티븐슨이 지적한 것처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동하는 정당은 폭도에 불과하다.  

디오게네스도

“선동정치인은 폭도의 하인들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6백만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

수천만명을 집단학살한 모택동,

1995년 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를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북한의 세습독재는 모두가 정치적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선동꾼이다.

‘점령하라 2012’ ‘1%대 99%’ ‘되갚아주기’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에는

점령과 보복과 집단 패싸움을 선동하는 피냄새가 물씬 풍긴다.

 

정당이라는 조직보다 조폭집단에나 어울리는 구호가 아닐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점령한다는 말인가?

점령군으로 자처하는 민주당의 슬로건에 과연 민주주의가 있는가?

대한민국과 국민과 상대정당은 모두가 점령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점령하고 정당정치를 말살하는 점령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공공의 적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점령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소수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치다.

결코 소수를 짓밟고 상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대주의적인 관용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나치 독일의 피비린내 나는 독재를 경험한 라드부르흐는 나치 독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적인 관용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민주당의 사전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주의적인 관용이 전혀 없다.

총선과 대선이 벌어지는 2012년 슬로건을 ‘점령하라 2012’이라고 결정한 것은

선거를 치고 박는 난타전, 피비린내 나는 무자비한 점령으로 보는 한심한 민주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상대도 배려하는 상대주의적인 관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는 점령군이 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비해 새누리당이 '조화와 균형'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돋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과거 이명박 정권이 대선에 압승하고 난 이후에 치뤄진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우파의 공천을 배제하여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천을 잘 해야 할 것이다.  

 

‘1%대 99%’라는 민주당의 슬로건도 대단히 교만하다.

점령군으로 자처하는 민주당의 교만이나 민주당이 마치 99%를 대변하고 상대는 1%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발상도 극도의 교만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한미 FTA를 추진했던 노무현정권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민주당 대표,

통일부장관 정동영, 문재인 비서실장,

그들은 모두 국민에게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했지만

최근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진보당 96명 의원 연명으로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미국 대사관에 처들어가

마치 정권을 잡은 점령군이나 되는 것처럼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그들이 트집을 잡는 ISD도 노무현정권때 이미 서명한 것이고

전세계 147개국이 ISD 협약에 가입한 보편적인 국제규범인데도 불구하고

점령군 처럼 떼를 쓰는 것은 국제적인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다양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지지는 50%대, 60%대나 되고

반대는 불과 20%대, 10%대에 그친다.

 

소수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마치 99%를 대변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점령군이나 되는 것처럼 기고만장 설치는 교만한 정당이 아닐까?

 

점령과 보복, 민주당은 99%, 새누리당이나 보수는 1%에 불과한 것처럼 과장하는

민주당의 슬로건은 극도의 교만이 아닐까?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상대를 부정하고 복수하는 피냄새나는 점령군의 교만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점령하라 2012' '1%대 99%' '되갚아주기' 민주당 슬로건은

상대를 짓밟아 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점령과 보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극도의 교만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