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末 경제 위기론 커지는데 이런 장관들로 감당하겠나

 

[사설] 정권 末 경제 위기론 커지는데 이런 장관들로 감당하겠나

입력 : 2015.12.22 03:23

청와대는 21일 신임 경제부총리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사회부총리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6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했다. 정권 임기 2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경제 상황이 불안감을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개각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과연 이런 위기 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갈 적임자들을 골랐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클 수밖에 없다.

경제팀을 이끌 유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에 깜짝 발탁된 친박 정치인이다. 조세연구원장과 재정학회 부회장도 지냈으니 경제 현안을 풀어갈 기본적 인식은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위기에 비견될 만큼 비상한 상황이다. 당장 조선·건설·중공업 등 주력 업종에서 속출하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미룰 수 없다.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부채는 이대로 두면 금융 위기를 몰고 올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경제팀 수장은 이런 현안 문제들을 수술하는 것과 동시에 '저(低)성장 속 저(低)물가'라는 근본 고민에 대한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이는 거시경제·금융·재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 사력(死力)을 다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한 경험이 빈약하다. 정권 말 일하려 하지 않을 관료들을 이끌고 갈 통솔력과 조직 관리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 올 3월부터 8개월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했지만, 업적이라고는 최경환 부총리 주도로 추진된 주택경기 부양책을 실행한 것뿐이다. 더구나 불과 두 달 전 총선 출마를 위해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온 모양새도 좋지 않다.

유 내정자는 이날 "최근 상황이 외환 위기 당시와 비슷한 점이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강한 행동력과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위기라 잠이 안 온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가 측근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준식 부총리 내정자 또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노동·복지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을 제대로 다뤄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그는 주로 산학 협력을 통한 공대 혁신 문제를 다뤄온 공학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은 다분히 인사청문회 통과를 의식한 선택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것도 조윤선·김희정 전 장관에 이어 여당 여성 의원들의 경력 쌓기용으로 변질된 것처럼 비치기 십상이다. 공직사회 반(反)부패 법안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그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 위원장에 하필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출신 성영훈 변호사를 내정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국민은 이들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정권 말의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지켜볼 것이다. 이들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하면 인사 실패가 되풀이됐다는 가혹한 평가가 나오고, 박 대통령의 허약한 용인술(用人術)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