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형제 꼭 필요하다

 

 

<출처: 조선닷컴>

 

한국에 사형제 꼭 필요하다

 

 

 

미국 연평균 36명 처형, 일본 최근 3년간 19명 사형집행

 

흉악범 평생 먹여살리는 돈으로 극빈노인 구제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 국회의원 172명이 공동으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7월6일 발의했다. 유신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 의원은 자기도 사형제도의 피해자가 될 뻔 했다고 생각하고 사형폐지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 같은데, 만일 그의 딸이나 부인이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의 희생자였다면 유의원이 과연 사형폐지법안을 들고 나왔을까?

 

이 법안에 서명한 172명의 국회의원들은 경비가 잘된 고급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운전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므로 흉악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흉악범들에게 무참히 가족을 빼앗긴 수많은 서민들의 분노와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국이 선진인권국가 대열에 들어선다는 위선적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몰라도 미국과 일본은 선진 인권국가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사형수 집행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1976년 대법원이 사형제를 합헌 판결한 이후 지금까지 39년동안 1,411명을 처형했다. 그렇다고 미국을 인권후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국은 흉악범죄자는 사형시켜야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년 평균 36명의 흉악범을 처형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한국보다 더 민주화 되어있는 나라 일본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사형집행도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9명의 사형수를 처형했다. 싱가포르도 사형제 유지하고 사형집행하고 있다. 중국은 훨씬 많은 사형집행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60명에 가까운 사형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간 단 한 명도 처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도 얼굴과 이름, 심지어 수갑 찬 손까지 가려주어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선 범죄를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범죄를 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재수 없게 잡혀도 내 얼굴과 이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창피해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데 싫컨 범죄 저지르고 잡히면 ‘국비호텔’에 들어가 공짜로 밥 먹고 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사형제 페지는 흉악 범죄를 부추길 뿐이다. 사형수 평생 먹여살리는 돈으로 파지 모아 연명하는 극빈노인들이나 구제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에 사형제도는 꼭 필요하고 사형은 집행해야한다. 단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은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950년대 자유당 독재정권이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간첩사건에 연류시켜 사형에 처한 것 같은 일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화유 단편소설 "죄와 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pub.chosun.com/col/wc.def.asp

 

워싱턴에서 - 조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