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에서 더 이상은 안돼요!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카페인 음료, 학교에서 더 이상은 안돼요!

 

 

오늘은 2014년 새롭게 개정된 법령중 하나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어린학생들이 고카페인 음료(소위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말 그대로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말합니다. 최근 몇년동안 그 수요가 늘어나 아래 사진처럼 마트나 슈퍼 등 어디에서나 고카페인 음료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내에서도 이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학생들도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자주 마시곤 합니다.

 

그러나 고카페인 음료는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월 31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을 실시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이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학교매점 및 학교인근 (반경 200m이내) 또는 우수판매업소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한편, 최근 TV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살펴 보면 TV광고를 통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즉 아이들이 TV를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인 오후 5~7시 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앞으로 아이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첫번 째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silvel82?Redirect=Log&logNo=10145401770
두번 째 사진 출처

소아과학 학술지 '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차움병원 가정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