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희롱? 성범죄의 A to Z!

 

 

 

[생활법률/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성범죄의 A to Z!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안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D

 

 

그렇다면 우선 성범죄의 정의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성범죄는 다른 말로는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성’과 관계되는 범죄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에는 크게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그 외 성 풍속에 관한 죄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성폭행은 쉽게 말해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하는데요.
성폭행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 2013.6.19]

 

 

기존의 형법 제297조에서는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19일에 개정 시행되는 형법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두 번째는 성추행인데요. 성추행 역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 성희롱은 앞선 성폭행과 성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명문화된 범죄인데요.

성희롱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예시로는 음란한 농담이나 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과 성추행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받았을 경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형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인데요.
성희롱과는 달리 성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됩니다.

이 이외에도 성범죄는 성 풍속에 관한 죄를 포함합니다.
예시로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란물죄(243~244조), 공연음란죄(245조)

등이 있습니다.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특히 이 중 간통죄는 폐지에 대해 최근까지도 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그 정도부터 행위의 내용까지 다양한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명쾌한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및 사진 출처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1894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67&efYd=20130405#0000
구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