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이재명 대표 말 사실이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 안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한 장관은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배임 및 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시간에 걸쳐 제기된 의혹 전반을 소명했다.
강도나 깡패, 오랑캐에 빗대 검찰을 비판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다”며 “영장 청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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