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12년 회고와 전망

한중수교 12년 회고와 전망 -전략적 동맹관계 다지는 한-중 수교 12년     한중 수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었던 두 나라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한중 수교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외교적 실리 획득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그리고 양국정부는 한중 수교가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순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보는 데 있어서 일치한다.     동북아 지역 안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은 중국의 정치 변화가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서  북한의 입장을 조정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2004년 8월 24일로 한중수교 12주년이 된다. 두 나라의 수 천년간 지속된 역사 속에서 12년은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한국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 심화해 가면서 한국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관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공동이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냉전시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조금 넘은 짧은 시기에 폭발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런 전략적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북방정책으로 수교 이뤄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속도의 고도 경제성장의 업적,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주의에로의 이행 등으로 축적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른바 북방정책을 추구하였다.   냉전시기에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소련과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런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의 실현에 두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1991년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를 마침내 실현시키고, 우리는 더 한층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물론 우리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동인과 더불어 거대 중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란 동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출로가 필요한 시기였다.   지난 시기 우리 경제는 월남특수에 이어, 중동 특수로 연결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거대시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한중수교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대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란 어떻게 보면 냉전으로 잃어버린 반쪽의 세계를 되찾는 것이고, 정상적 역사에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역사에서 불가분의 존재이었기 때문에 한중수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단절되고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었던 두 나라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중국이 먼저 수교 제의   한편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도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개시했고, 점차 양국간의 교역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와 협력은 다방면으로 증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연장선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한중수교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와 미국 및 서방세계의 대 중국 제재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南巡講話)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천안문사태로 조성된 미국과 서방세계의 중국 견제를 돌파하고 개혁개방의 심화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는 단순한 경제적 실리 차원의 조치를 넘는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중수교 결정은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란 실리적이고 호혜적 관계에 대한 인식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미국과 서방세계의 일방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을 억제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 구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한중수교는 개방실리형 외교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양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40여 년 간 냉전적 갈등으로 점철되어온 한중 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에게 국교 수립은 한중 양국의 쌍무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에서 초점이 되어 왔다.   한중 국교 정상화는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 속에서 아시아의 동북아 냉전구조의 종결을 향한 결정적인 행보라는 점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안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은 중국의 정치 변화가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서 북한의 입장을 조정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이 한-소 수교에 이은 한-중 수교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북한은 보다 민족문제에 있어 평화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중 수교에 부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까지는 민간차원에 머물러 있던 한중 간의 경제 관계를 정부간 수준으로 공식화하여 12억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서로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며, 앞으로 중국의 계속되는 개방과 고속 성장, 발전 가능성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게 할 것이다. 동북아 영향력 강화 노려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국교정상화는 전방위 개방실리외교의 한 전형이자 완성이었다. 중국은 한·중수교로 인해 한반도의 남과 북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동북아 국제 질서 형성과정에서 중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순수 경제 이익 차원에서도 이미 중국은 대 한국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적인 한국의 대중국 투자 전망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증대될 것으로 북경은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국의 하나이면서 전략적 요충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군사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수교는 향후 중국의 대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시아 정책에 있어서의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한 한·중 수교에서 중국이 부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대만의 외교적 대응에 쐐기를 박았다는 데 있다.   대만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탄력적 외교(彈性外交)’를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중국이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인 고립 경향을 보여 온 데 반해 대만은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수교국을 늘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대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중국은 한·중 수교를 통한 한국의 대만 단교 조치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수교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외교적 실리획득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경제 협력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그리고 양국정부는 한중 수교가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순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보는 데 있어서 일치한다. 중국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지난달 말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으로 규정하면서 어느 곳이든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그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와 상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미래의 중국-대만 간 양안(兩岸)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되기라도 하면 중국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몰린 듯하다. 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서 막강 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반세기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과연 우리 외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하는 문제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턴가 중국 중시론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7대 총선 여당 당선자의 55%가 대외정책의 최우선국으로 중국을 꼽고 45%만이 미국을 선택한 설문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안보정책 구상’에서 중국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묘사하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안보현안과 맞물린 사활적 외교상대국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 중시경향은 대중국 교역확대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대미 수출비중이 1990년 29.8%에서 최근 17.6%로 떨어진 반면 대중국 수출비중은  1%내외에서 17.7%로 크게 확대된 사실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 등 한미동맹 관계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안으로서 거론되기까지 한다. 중국 중시론은 젊은 정치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관료사회에서 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역할도 친중 성향의 주요한 동력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내세운 동북아 중심국 사상 자체가 변형된 형태의 중국 중시론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실정이다. 외교무대서 중국 영향력 커져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대신 중국을 택한다”는 발상은 외교적 자살행위라고 단언한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학과 교수는 “자주적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버리면 중국으로부터 과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도리어 반문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시하고 있고, 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역의 경우도 대중국 투자로 생산된 상품이 미국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식으로, 대중교역 증가와 대미교역 감소는 역동적 의미가 있는 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중국의 패권주의적 속성에 대해 경계심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전문가들 조차 충분한 자체역량 확보 없는 대외정책의 변화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중국과 인접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가장 큰 외교적 자산이다. 이 자산을 지킬 것이냐, 또는 포기할 것이냐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교·안보 면에서 미국이 우선시   우리 국민들은 정치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상대국으로 여전히 미국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통상적 관점에서는 중국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비율이 미국 중시 입장을 도리어 넘어섰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2중적인 외교관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창간 50주년 기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나라로 미국을 꼽은 응답자가  64.5%에 이르렀다. 중국은 20.9%, 일본은 4.6%, EU는 2.1%였다. 그러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답이 45.1%로, 미국의 41.5%를 앞섰다. 정치 경제 가릴 것 없이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던 행태가 변화한 것이다.   한미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외교다변화 전략’을 꾀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안보와 경제에서 각각 따로 실리만을 취한다는 국민의 요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론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해야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집권여당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이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13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조사한 결과  “앞으로 대외정책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를 차지해 충격을 던졌다.   실리우선의 외교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도 끌어내렸다.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 현재의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답은 23.9%에 그친 반면 ‘미국 위주의 외교관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은 40.5%의 지지를 얻었다. 현 수준 유지 입장은 32.2%였다. 경제 분야 중국 중시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서도 30대와 20대는 각각 55.1%, 51.4%가 대미중시외교 탈피를, 16.6% 13.1%가 한미동맹 공고화를 지지, 상대적인 진보성을 보였다. 특히 30대의 탈미(脫美)의식은 두드러졌다.   정치안보분야에서 30대는 미국 중시 입장(58.7%)과 중국 중시 입장(28.5%)의 차이가 30% 포인트로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가장 작았다.  이에 비해 50대에서는 미국 72.4% 중국 13.4%, 20대에서도 미국 64.4% 중국 22.3%였다. 경제통상 분야의 경우 30대의 중국 중시 입장(56.5%)은  미국 중시 입장(32.8%)에 비해 월등했다.   이동준 객원기자 | unhasu5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