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 - 중국 과 미국
미국은 짧은 기간(200여년도 안됨) 이지만 미국의 영향 지대 - 민주주의 발달과정,
경제의 번영, 과학의 발전, 종교단체의 확림, 교육, 문화발전
미래에도 중요한 국가로서의 역할 자명
- 미래세계의 경영능력을 가늠케 하는 3가지 요소 과학기술, 정보기술,
금융기술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 불허함
한미관계의 시작 : 주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작
- 1834년 미국 정부의 특별사무관 에드먼드 로버트가 극동을 여행하고 최초로 관심 표명
- 1866년 8월 : 조선 관군이 대동강유역에 진입한 미 상선 제너럴셔먼 불태움
- 1871년 9월 : 존 로저스 제독의 미 아시아 함대 강화도 습격 수백명의 조선 관군 살해(신미양요)
- 1882년 5월 22일 : 한미 친선, 상업, 항해에 관한 조약 체결(제물포)
이후 양국 대표부를 양국의 수도에 설립(양국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시작)
- 1902년 10월 22일 : 한인 121명이 하와이 사탕수수재배를 위해 미국령에 정착(이민의 시작)
- 1905년 : 일본과 그 유명한 '가쓰라 데프트' 양해각서 교환
양국 대표부 철거 - 공식관계 단절
- 2차세계 대전을 통해 한국에 다시 관심 보이기 시작
-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
- 1945년 2월 포츠담 선언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책적 의지 표명
- 8.15해방이후 3년간 군정 시행후 철군, 철군후 한국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일부의 군사보조와 경
제보조 제공
-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과소평가 : 에치슨 라인 미포함
- 1950. 6. 25 : 한미관계 확림의 계기
* 당시 미국의 세계전략 - 트루먼 행정부의 공산주의 봉쇄정책 "만일 소련이 구라파를 공격하면
미국은 소련을 핵무기로 공격한다. 다른 지역을 공격하면 재래식 무기로 이를 저지한다."
이러한 공산주의 저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에 참전 결정
- 한국전쟁으로 얻은것
1. 한국의 안보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2.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량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을 갖게 되었다.
3. 한국정부의 행정체제가 근대화되기 시작했다.(군 행정 도입, 차트문화)
4. 국민의 동원력 증대
5. 지방의식과 계급의식 타파에 기여.
6. 한국사회와 정치에 극렬한 투쟁관계가 축소(좌파 월북 및 우파 월남)
- 아이젠하워 정부의 대량보복전 개념의 정책 천명 - "공산국가가 재래식으로 자유지역의 어느곳이
라도 공격하면 미국은 핵무기로 소련을 공격하겠다고 천명" 일본, 대만, 한국을 핵우산에 둠
- 1953. 10. 1 한미상호빙위조약 체결(워싱턴) - 반공포로 석방 등 이승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
(미국의 속성을 잘 알았기 때문)
- 1964년 월남 파병 : 5만여명의 전투병 파병으로 한미간 마찰 무마
- 닉슨 독트린
1. 미국의 핵무기를 세계를 한번만 공격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인다. - 중국과의 데탕트
소련과의 SALT(전략무기 제한협정) 체결
2. 미국의 보조로 스스로 존속할 수 있는 정부만을 미국이 돕겠다는 원칙 수립
- 1968. 1. 23 북한이 미 정보함 프에블로호 나포, 12.23 함장과 승무원 석방
- 1969. 8. 21 한미정상회담(닉슨, 박정희) - 철수나 감군의지 없음을 천명
- 1970. 3. 27 미국의 감군계획 통보
- 1971. 2. 6 미 7사단 철수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위한 미국의 15억불 군사원조 및 차관제 공에 합의
- 카터 행정부의 등장과 한국에서의 일방적 철군 선언
- 1975년 월남 패망
- 1976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1975년 6월 박대통령 핵무기 개발의지 표명
(1957. 8 국제원자력기구 정식회원으로 가입)
(1968. 7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 - 국회 비준 1975.3월
- 1977.1 월성 1호기 착공
- 1979. 7. 20 카터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계획 완전히 철회
-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
카터의 신속 대응군 - 전면적 방위력 우위 전략 - 해외 군사기지의 중요성 재인식(주한미군 철수개념 불식)
- 한미관계 : 안보의 관계 - 경제의 관계- 문화의 관계로 이전
- 클린턴 행정부 소련의 몰락으로 전면전에서 작은 전쟁 준비로... 윈-윈 전략 수립
정치적 전략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전세계에 확산시키면서 세계를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묶으려
노력 - WTO, FTA 등의 수립
- 북한의 핵문제 등장
- 김대중 정부의 햇볓정책 - 클린턴 정부의 호응
- 부시행정부 등장으로 제동
- 노무현 정부의 등장 - 반미운동 - 미국의 심기 불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인권문제, 위조지폐 주조, 밀무역, 미사일 발사 등으로 관계 악화
- 9.11테러 발생 - 불량국가나 작은 집단이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신경
- 한미관계의 특징
1.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수립되었음. 이제는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
2. 한미관계는 한미상호의 이해에 의해 수립되었다기 보다는 제3의 세력으로 인해 수립되었다.
데프트-카스라 조약, 한국전쟁,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보유,
한국의 GDP는 세계 11번째, 미국의 6번째로 큰 시장임.
3. 한미관계가 처음의 단순한 관게에서 복잡한 관계로 진전, 최근에는 이념적 정치적 관계에서 경
제적이고 실리적인 관계로 발전, 군사안보의 관계에서 문화의 관계로 전이, 손님의 관게에서 동
업자의 관계로 발전,
- 강대국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이용하여 국익에 유용하도록 전개해야 할 것임.
-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
1. 지금까지의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포괄적이고 성숙한 군사동맹체제로 발전
2. 문화의 동맹체제 형성
3. 양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굳건한 동맹관계 형성
4. 체제의 동맹을 성숙화
* 임용순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강의 내용 요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