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하는 日 `미쓰야 계획`-한반도에서 제2차 전쟁이 터지면 -- 일본의 한반도 재출병 시나리오

현실화하는 日 '미쓰야 계획'


유사시에 미국의 묵인 하에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고 거기에 국내의 우익ㆍ반공 세력이 동조하는 것을 상정한 1960년대 일본의 '미쓰야 계획'은 1965년 리영희 선생이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돼 당시 큰 파문을 일으킨 '일본군의 가상 작전계획'이다.

[한국일보 2005-07-26 18:34:39]

‘한반도에서 제2차 전쟁이 터지면 이를 빌미로 자위대가 미국과 공동 작전에 나서 한국에 재상륙한다.’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년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로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로 자위대를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최신판의 가상 시나리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40년 전 이런 계획을 검토했다. 자위대의 고급 간부 84명이 5개월 동안 비밀리에 만들어낸 극비 문서 ‘미쓰야 연구’가 바로 그것이었다.

‘EBS 스페셜’은 28일 ‘미쓰야 연구’의 실체를 추적한 ‘1965년, 미쓰야 계획 - 일본의 한반도 재출병 시나리오’(오후 10시)를 방송한다. 한일 수교 협정이 체결된 1965년 사회당의 오카다 의원이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미쓰야 연구’는 북한이 남침을 개시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자위대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가상 시나리오.

<주요내용>

1965년, 한일협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도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작전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물론 북한 공산집단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나 절차와 내용에 있어 자위대의 해외 출병은 일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미쓰야 계획(제2의 가쓰라-태프트밀약)

<極秘 미쓰야(三矢) 연구 - 쇼와38년 통합방위도상연구, 통합막료부 작성>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이 당시 일본 야당인 사회당의 오카다 하루오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미쓰야 계획은 총 7단계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책을 기술하고 있다.

제 1단계 한국군내에서 반란이 발생해서 미군이 진압을 위해 출동하고.
한편 북한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 2단계 한국군내의 일부 반란에 대해서 북한 공산당 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 3단계 공산군이 한국에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전쟁상태가 재발한다.
제 4-6단계 주한미군이 전투에 참여하면 주일미군기지도 자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자위대의 미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쟁이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을 경우 자위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5단계에서 자위대 전투 병력의 한반도 상륙이 이루어진다.
제 7단계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해상 및 상공에서의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미쓰야 연구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미일 양국이 공동 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의 지휘에 따라 일본의 자위대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일연합군이 우선적으로 일본에 반입을 한 뒤 그 후에 한국에 투입하는데 있어 일본은 일본 내 반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허가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셋째 유사시 일본 국내에서의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총동원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하는 것이다. 수송,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해야 하는데 법률이 현재 일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작전 성공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한계를 검토하여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켜 자위대의 위상을 바꾸고, 방위 전략에 대한 전면적 보완, 가장 걸림돌이 되는 헌법 9조의 변경 등 그 후 40년간 차례로 현실화되는 유사법제의 원류가 된다.

이 연구서가 검토될 당시 일본 수상은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전범이지만 도쿄재판에서 풀려나 수상 자리에까지 오르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였고, 방위청 장관은 신사 참배를 고집하고 있는 현 수상 고이즈미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당시 사토 총리와 고이즈미 준야 방위청 장관은 “보고서 작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미쓰야 연구’의 내용 대부분은 현재 일본 우경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맥락 아래 제작진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다시 한 번 주변국을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침공하게 될 가능성 여부를 진단한다.

일본 군사력의 실체와 일본인들의 현주소

요코하마의 아카렌코 공원. 바다가 내다보이는 화창한 일요일 오후, 공원 한쪽 북한 공작선 격침 전시관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간다. 총탄에 구멍이 뚫린 공작선, 노획한 무기들은 마치 60, 70년대 한국에서의 간첩선 전시와 같다. 일본인들은 북한의 만행에 경악하며, 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모금함에 돈을 넣는다. 북한의 위협은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자민당, 방위청 그리고 유사법제를 지지하는 관계자들은 “자위대는 누가 뭐래도 이미 군대이며, 국제적 기여에 걸맞게 위상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첨단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위성정보감찰 시스템의 준비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실제로 미국의 묵인과 지원 하에서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헌법 9조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실장은 “일본의 핵무장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NPT 핵사찰을 모범적으로 받았으면서도 모든 핵관련 기술 보유는 물론, 실제 핵무기로의 전환이 일본처럼 용이한 나라가 없다는 것.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지금껏 일본이 가해자였던 역사 속에서 최초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납치라는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언론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자극했고, 북핵 6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에 관한 일-북 양자회담을 꼭 성사시키려 할 만큼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미쓰야 계획을 취재했던 일본의 전 언론인은 “일본은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분단 상황인 채로 유지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우려스럽다”라고 고백했다.

미일동맹과 동북아 긴장의 전망

미쓰야 계획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후 60여 년간 일본은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진영에 대비한다면서도 실제로 일본의 대륙 재진출, 한반도내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준비해왔다. 미일안전보장조약, 주일미군기지 허용 등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명분은 미국에 주고, 실리는 일본이 챙기는 절묘한 입장을 취해왔다.

EBS스페셜은 한일 수교 40년을 맞아 미일 안보동맹의 역사, 한반도의 긴장과 일본의 경제, 그리고 점증하는 일본 군사력의 현주소를 돌아본다.

연출을 맡은 김영상 EBS PD는 “일본이 6.25 전쟁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 정세를 이용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 했다”며 “그런 시도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미쓰야 연구’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가쓰라-태프트밀약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가 도쿄[東京]에서 은밀하게 맺은 협정이다.

이 비밀협약은,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으며, 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하고, 미국은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견제하려고 영국과 일본은 1902년 1월 런던에서 1차 동맹을 체결하였는데, 1905년 8월 제2차 영국일본동맹을 맺고 영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도감독과 통제 및 보호권을 인정하였다.

1904∼1905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1905년 9월에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권리를 승인하는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러시아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지배하는데 승인하게 된 것이다. 서양 열강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을 강압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가쓰라-태프트밀약에 이어 영국일본동맹과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배권을 재확인하였다. 대한제국 정부 모르게 이루어진 비밀협상으로 일본은 미국에 필리핀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보호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밀약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의 T.데넷 교수가 루스벨트의 서한집에서 발견함으로써 1924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 재점령 음모 (일본과 미국경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논함에 있어, 양국 간의 전력차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그 근간에 깔려있는 “전쟁의 이유”에 대해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진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소국과 전쟁을 하지 않지만, 2차 대전 당시 강력한 전력의 독일, 일본과는 직접 전쟁을 했고, 구소련과는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대리전을 치루었다. 전쟁은 전력의 차이가 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설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강자(强者)”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났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답은 “강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80년대 일본 경제는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세계 1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7~8개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순위로도 전 세계에서 1위에서 4위까지가 일본기업들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도요다 자동차만이 10위를 턱걸이하는 정도이다.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거품 붕괴의 충격으로,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은 “잃어버린 15년”을 지나고 있다.

경제의 “거품”이란, “과열”과 관계가 깊다. 일본은 80년대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 대부분의 재화가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은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가격이 된다. 같은 시멘트,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라도 도쿄에 지은 아파트와 시골에 지은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쿄의 부동산에 대해 “남들이 인정하던 가치”가 사라졌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 1/20까지 폭락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순식간에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게 되었다. 즉, 2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해주었는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1억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장부상의 자산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급락함으로써 기업들의 회계상 자산가치도 덩달아 “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이 여파는 주식시장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었다.

논외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경제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부터 달러를 벌어들여와 국민들에게 분배해주면 국민들은 그 돈으로 닥치는데로 땅과 집을 샀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 공돌이 공순이 소리 들어가며 벌어들인 달러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속에 녹아들어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이제부터 이 원안의 땅은 금이다.”라는 룰을 정했다. 국민들은 그 룰을 믿고 그 “금”을 비싸게 주고 거래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룰이 깨지면, 우리가 피를 팔아서 벌어들인, 자존심 팔아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귀한 가치들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그 룰이란 법도 아니며, 그 흔한 “관습”도 아니다. 지켜야 한다고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바람 앞의 등불일 뿐이다.

중국은 냉전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의 추월에 위기감을 느낀다지만, 일본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이 느끼는 감정은 이미 “위기감”의 단계를 지나쳤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의 거품붕괴와 더불어, 전 세계는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는 불황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불황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에서 초래되었다. 즉,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누적되어 일본의 거품붕괴를 야기했다고 봐야한다.

즉, 빠르게, 많이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수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은 경쟁에 목숨을 걸게 되었으며, 트랜드라는 것을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으로 제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던 자동청소로봇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가며 소비자들이 자동청소로봇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에까지 이르렀다. PDP 시장을 보면, 40인치 수요도 별로 없는데, 공장에서는 102인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팔리지 못하고 재고로 창고에 쌓여갔으며, 폐기처분 되었다.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는 수 십 년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태워 없앤 것이다. 비싼 석유를 태워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수 십 년간이나!

지금의 세계적인 불황은 이러한 현상이 수 십 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일개 국가차원의 어떠한 경기부양정책도 소용이 없다.

90년대 말의 벤처붐, 인터넷붐 등은 모두 착시현상들이다. 앞으로도 마치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줄기세포 등의 바이오관련, 로봇관련 등등. 그러나 모두 거품이다.

기업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그러자면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팔리지 않는 현재의 물건보다 엄청난 기술 개발비를 쏟아부어가며 미래의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이 틀린다면 또다시 비싼 석유를 태워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든 것이 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며 그 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일본이 보유한 순 부가가치가 많다는 측면보다는, 일본으로만 흘러가려고 하는 달러흐름의 잘못된(왜곡된) 경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은 과거보다 많이 쇠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저력은 아직도 세계에 남아있다. 즉,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불황기에는 경쟁력 높은 제품만 살아남는데 일본의 제품들이 그렇다. 이것이 달러를 일본으로 치중되어 흘러들어가게 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제는 달러(부가가치)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줄만 알았지 흘러나올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달러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다. 수요가 있어야 달러를 풀어 원자재를 수입하여 물건을 더 만들 것이다. 수요가 없는 이상, 달러가 풀릴 방법은 없다. 좀 더 정확히는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미국기업들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즉, 미국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일본기업들과 같으며 고민의 강도는 미국기업들이 더 크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크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엄청난 광고를 때려가며, 소비자를 현혹해가며, 한 병 마시던 코카콜라를 두 병, 세 병 마시게 했고, 핸드폰의 교환주기를 몇 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제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자동청소로봇을 사야할 때라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설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주요 국가들의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미 몇 년치의 소비를 앞당겨 소비한 상태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세계경제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은 당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감소시키고, 도발하는 국가에게는 자동청소 로봇과 같은 미래의 수요가 아닌 당장 현재 필요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되는 전쟁의 요건은,

첫째 “일본의 전쟁”이어야 한다.
- 1위의 외환보유국의 달러 소진 및 달러의 왜곡 흐름 해소.

둘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정도 세계경제에 공급능력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
- 세계경제로의 공급능력 제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셋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없는 나라여야 한다.

넷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져 일정기간 버텨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 공급능력 제거의 측면이 아닌 일본의 달러가 부가가치화 하여, 일본 내부로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만큼을 끌어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일본도 자신들의 달러를 풀어서 다른 나라들만 좋은 일 시켜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그 전쟁대상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직 한국만이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이다.

네 가지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셋째, 대일본 타격능력이다. 이것은 전쟁대상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성 가능한 것이며, 전쟁 수행 요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본만큼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실제로 훌륭하게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핵개발 저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이 큰 타격을 입으면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수입했던 양만큼 더 수입하고 생산하고 수출한다. 공급과잉의 세계에서는 쉬고 있는 공장라인이 많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소니와 모토로라의 쉬고 있던 생산라인이 돌아간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하게 한국이 소비하는 부분, 먹고 쓰는 최종 소비재이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13억 중국인이 한 끼만 굶으면 한국이 일 년치 소비하는 물량을 더 소비할 수 있다.

한국이 제거됨으로써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수요창출의 효과는 그러한 한국의 순수입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우경화 경향은 전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제 일본은 전력증강 속도에 맞추어 이것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된다.

전쟁은 불(火)과 성질이 비슷하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부싯돌, 불쏘시개, 장작이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는 행위는 부싯돌을 켜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부싯돌을 켜는 것만으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다. 따라서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할 수도 있고 일본이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일본의 독도 침략에 한국이 "발끈"하여 일본전함이라도 침몰시킨다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운양호 사건" 등과 같이 "불쏘시개"와 관련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911테러라는 불쏘시개가 없었던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었겠는가?)

전쟁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72시간 정도의 시한을 주고 독도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 기한 내에 독도를 무력 점령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즉, 불쏘시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쏘시개는 일본이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문제를 야기시켜 한국인들을 자극하여 결집하게 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한국이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무력점령 이후, 한국 내에서 연일 반일 시위가 일어날 즈음, 911 테러와 같은 일본인들을 향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것이며, 범인으로는 당연히 한국이 지목될 것이다. 이제 단결력 강하기로 소문난 1억2천만의 일본인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으며, 나아갈 길은 오직 한길 밖에 없다.

이때가 되면 핵 이외의 대일본 타격능력은 무용지물과도 같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몇 발 떨어져 보았자, 일본인들의 적개심만 부채질할 뿐이다. 일본은 고베대지진도 극복했으며, 2차 대전의 폐허에서도 살아남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지금의 일본의 경제상황은 이미 몇 번의 전쟁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본인들은 전쟁을 “충분히 각오”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래 굶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도 주변의 황금 어장도 아니고, 그 밑에 깔렸다는 하이드레히트도 아니다. 물고기도, 하이드레히트도, 우리의 100배 규모의 영해를 가진 일본의 바다 속에 몇 배나 되는 충분하고도 남는 양이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15년간이나 지겹도록 일본의 발목을 잡아온 불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이다. 눈앞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뻔히 두 눈에 보이는데도,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몸은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마저 "삼성전자 쓰나미"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일본은 경제회생을 위해, 15년간 "평화적"인 방법은 다 써보았다. 남은 것은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 밖에 없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남한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미국은 남한이라는 “땅”만 있으면 된다. 그 안에서 사는 냄새나는 황인종들은 필요 없다.

미국으로써는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 시대에 냉전시대와 같은 비용을 석유도 나지 않는 남한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미국에게 남한은 일본을 사수하기 위해 필요한 땅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남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은 감축하고 있고, 주일미군은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주일미군의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즉, 미국은 남한의 방어를 일본에 맡기는 대신, 일본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일본도 남한을 얻는 대신 미국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외견상으로는 미일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동북아 안보를 일본에게 맡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본의 남한지배이다. 즉,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일본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은 남한인데, 일본에게 동북아 안보를 맡기면서 일본에게 남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