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허(虛)와 실(實)
2013년 2월12일 북한의 기만적인 핵실험은 동북아 국가들과 유엔을 들끓게 했다. 방송,언론은 핵공학 교수들을 끌어내어 핵 관련 기술적인 사항 뿐 만 아니라 핵 운용에 대한 외교.군사적인 정책.전략론까지 전문적인 거름질도 없이 마구 쏟아냄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마치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학정보의 홍수가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현상과 유사하다. 옛날 같으면 군사비밀, 대외비로 취급했을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신문에 쏟아지는 사태를 보며 핵무기에 대한 비전문적 상식 수준의 요점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체제유지의 생명줄
김일성은 일찍이 핵무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196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시작하였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김일성의 유훈 발표는 ‘한국의 비핵화’를 포장한 사기극임이 이미 드러났다. 북한이 돈벌이 수단으로 핵무기 수출을 해온 것은 핵무기 확산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다. 2008년 군사협력을 시작한 미얀마까지도 북한 지원 하에 스커드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북한이 수출한 탄도미사일은 총 510기이며 주요 고객은 이란, 시리아로 알려졌으니 미국이 가장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국가에만 골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대 준 꼴이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된 1,200기의 42.5%를 북한이 담당해 왔다. 2011년 미국가정보국(DNI)은 ‘북한을 전 세계 탄도미사일 관련기술의 주요 공급처’로 지목했는데, 이번에 기습적인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과 서방세계를 경악케 했다.
2013년 1월22일 유엔안보리는 대북한 제재의 확대, 강화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바로 그 2시간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 종말’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 후 바로 2월12일 기습적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6자회담 포함)를 계속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종북주의자이거나 미친 사람이다. 어차피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갈무기에 불과한 것인데, 국가의 위세과시를 위해 미친 정치인들이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관성항법유도방식(INS)으로 단.중거리 지대지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말한다. 탄도비행을 하는 동안 레이더나 어떤 전파에 의한 방해가 불가능하다. 또한 낙하 시 속도가 마하(MACH.음속) 4~5에서 (단거리 탄도탄) 10~20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장거리 탄도탄) 요격이 어려운 이점 때문에 핵탄두 투발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로켓추진력에 비례하지만 장사정이 요구될 경우 탄두는 상대적으로 적어져야 한다. 그래서 강한 위력의 가벼운 탄두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형 핵탄두가 중요시 되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단점은 고속으로, 종말유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착지점의 원공산오차(CEP)가 상당히 넓다. 북한의 저수준 기술력 탄도탄 오차범위는 수 백m-km까지 넓어질 수 있지만, 북한이 노리는 것은 꼭 청와대나 국방부가 아니더라도 광화문에만 떨어지면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확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순항미사일(CruiseMissile)은 지형대조유도방식(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으로, 미사일이 표적까지 비행할 경로지역을 수 km 간격으로 바둑판처럼 잘라 인공위성이 촬영하여 미사일 컴퓨터에 기억시킨 입체지도와 레이더가 보내오는 지형정보를 대조, 스스로 진로를 수정하면서 표적까지 비행, 표적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명중도가 매우 높다. 항공기와 비슷한 터보펜이나 터보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비행하기 때문에 추진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거리를 조정 할 수 있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저공의 지형추적 비행으로 적의 탐지를 회피하고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장점이 있어 무인비행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대응태세
북한은 이미 미국의 일부 지역에까지 미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거기에 실을 핵탄두까지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현재까지 핵개발에 사용한 비용은 65억8,0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핵개발을 하지 않고 식량을 구입할 경우(옥수수) 50년은 식량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런 부도덕한 평양정부에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경제지원을 한 행위는 2천만 북한인민을 죽이는 간접살인을 한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열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닫힌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북한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속에서 제한된 발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방위의 대전제는 한미군사방위체제 안에서 풀어야 한다.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아직도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면서 국가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꼭 자존심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미사일방어체제는, 적 발사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것과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 기지를 타격하는 무기가 지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들이다. 한국군은 이지스구축함(AEGIS.7600t급) ,한국형구축함(4500t)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500-1,000km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214급(1800t급)잠수함의 사거리 500km 이상의 잠대지 순항미사일이 있다
지상발사 미사일들은, 사거리 300km의 현무2와 사거리 500-1,500km의 현무3(A/B/C)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면서 북한 미사일기지 직접타격 의지를 보였다. 오차범위는 현무2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100m이내, 현무3 순항 미사일의 경우는 5m이내로 우리 미사일들의 명중도는 매우 높아 창문을 겨냥한다고 표현된 것이다. 이들 순항미사일들은 북한의 전역을 타격권에 넣고 있으며 주요 표적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선제타격시에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제타격이 허용되는 국제적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선제타격 시점을 판단하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음, 날아오는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문제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발사하기 이전에 모두 타격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타격 되지 않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북한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요격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미사일 타격체계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은 독자적인 탐지·타격 수단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미래형의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적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에 요격해야 함으로 교전시간이 극히 제한된다.
황해도 신계기지에서 발사된 스커드(SCUD)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220초(3분40초), 부산에 도달하는 시간은 415초(6분55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맞추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한국군은 제한적인 요격능력만을 가진 PAC-2만 있고 다른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사일방공은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2013년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4,009억원이 감액되어 차기 전투기, 장거리타격 현무미사일 등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국회의 대략 반을 점하고 있는 좌파내지 좌파적 성향 의원들의 장난의 결과다. 이런 정치인들을 뽑은 것은 국민의 선택(Choice)의 결과로서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왕국이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유다왕국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었다. 잡신,우상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서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멸망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위협에 무감각하게 살면서,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종북좌파가 나라를 휘두르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다.
방위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사회,문화계, 심지어 종교계에까지 깊이 똬리를 틀고 안주하고 있는 종북좌파를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타격목표가 ‘서울,워싱턴,동경’이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노동신문: 1998.12.19) 평양정권은 후원국 중국에게 앞으로 몇 차례 핵실험을 더 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평양정권은 지금 자살 수순을 밟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관심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자살한 북한 처리문제에 대한 미국,중국과의 구체적,실리적 협상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 김관진 국방부가 “종북좌파는 내부의 적이다.”라고 못 박은 일은 문제의 핵심을 꼭 짚은 것이다. 북한 미사일기지 타격보다 우선 내 몸 안 오장육부 곳곳에 퍼져있는 암세포 제거가 우선이며 살 길이다.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다. 국방비는 삭감하면서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거나 “통일되면 북 핵 우리 것 될 텐데...” 헛소리들 하지 말고 외교.군사적인 대비태세는 군소리들 말고 정부와 군 당국에 맡겨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방법은 평양정권을 무너뜨리는 길뿐이다. 그리고 이 길이 통일의 첫 걸음인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