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성인 기자
입력 : 2018.01.27 06:30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에 가까운 11기가 정비·점검을 이유로 멈춰서 있다. 이처럼 원전 가동률이 저조하면 대규모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가스 발전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가 전력 공급에 중요한) 원전 가동률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원전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실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 고리 원전 전경./한수원 제공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6년 기준 30%다. 석탄(40%)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다.
이달 들어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전력수요는 25일 872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 예측치(8520㎾)를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올 겨울(12월~1월) 여덟번이나 기업들(전력 수요자원 시장 제도 참여)을 대상으로 전력수요 감축을 요청했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올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전력이 위기경보 기준(500만㎾)을 두배 이상 상회하는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가동률 하락 의혹에 대해 “현재 가동정지중인 원전 11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등의 점검 절차가 진행중이며, 에너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력예비율은 10%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중인 대만은 지난해 8월 최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발전기 6기가 멈추자, 전체 가구의 64%에 달하는 828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 전기요금 오르면 산업 경쟁력 낮아지고 국민 부담?
한수원은 원전을 돌려 만든 전기를 한전에 판매한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 전기를 많이 팔 수 없어 한수원의 실적도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원전 가동률이 2016년 대비 6%포인트 이상 하락하자,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1조4070억원)은 전년 동기(3조446억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한수원의 실적이 나빠지면 한수원의 지분 100%를 가진 한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원전으로 전기를 많이 만들지 못하면 한전은 비싼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를 사와야 한다. 원전의 발전단가(2017년 기준)는 67.9원으로 석탄화력(73.9원), 가스(99.4원), 신재생에너지(186.7원)보다 저렴하다. 정범진 교수는 “지난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수원이 일시적으로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했을때 한전이 입은 손실이 9600억원”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실행하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발전비용이 약 11조6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발전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한전 입장에선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문제 없이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데는 원전의 역할이 컸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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