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4.29 15:24 | 수정 : 2014.04.29 16:27
범죄자 신상과 얼굴, 수갑까지 감춰주는 대한민국
한국 언론은 뉴스보도의 6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는가)도 모르나? 이렇게 말하면 언론계는 대뜸, “6하원칙을 왜 모르겠나. 하지만 범죄용의자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비록 범죄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얼굴 사진도 가린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김경준, 신정아, 김옥희(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등은 재판도 받기 전에 성명 다 밝히고, 그들의 얼굴 사진 가지고 신문과 TV 화면을 도배질 했느냐고 묻고 싶다. 김경준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겠다고 자기 회사에 투자한 돈 좀 떼어먹었고, 대통령후보를 모함 좀 했을 뿐이다. 신정아는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해서 한국 대학에서 강의했고, 고위관리와 연애 좀 했을 뿐이다. 그리고 김옥희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임을 이용하여 출세지향적인 사람들로부터 돈 좀 받아먹었을 뿐이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은 김경준, 신정아, 김옥희의 신상명세를 다 까밝히고 그들의 얼굴 사진도 대문짝만 하게 보도했다. 그런데 직무유기로 자기 배를 침몰하게 만들어 놓고도 승객들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달아남으로써 수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게 한 세월호 선장 얼굴 사진은 안개처리해서 누군지 모르게 했고, 수갑찬 손은 수건으로 가려주기까지 했다.
한국 경찰과 언론 특히 방송은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초상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 즉 "공인"은 얼굴과 신분을 공개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좋다. 그렇다면, 공인이란 기준이 무엇인가? 앞에 예로 든 김경준, 신정아, 김옥희는 공인이었나? 아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도 사회를 상대로 범죄를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공인이 되는 것이다. 인권이니 초상권이니 하는 것은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범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권선진국 미국은 어떤가 보자. 뉴욕에서 3명의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 권총을 발사하여 시민 한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친 일이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죽은 사람은 물론 기소된 경찰관 2명의 성명을 다 밝혔고 얼굴 사진까지 실었다. 경찰관들은 재판도 받기 전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그들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다 밝혔다. 한국 언론 같으면 이모 형사, 김모 형사,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고 사진은 싣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신문의 다른 기사를 보면, 고등학교 보조교사 등 여성 3명이 미성년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역시 피의자 신분인 여성 3명의 성명과 나이, 심지어 주소까지 다 나와 있다.
범죄자들은 공공(公共)의 적(敵), 즉 사회의 적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들, 특히 흉악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선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미국 언론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그들은 범죄 용의자들의 신분이 완전히 밝혀져야 그들의 다른 범죄행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예비 범죄자들의 범죄를 미리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범죄피의자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주고 있다.
아래 사진은, 미국 어느 대학 미식축구 팀 소속 학생들을 동성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보조 코취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 미국 언론은 이 피의자의 성명, 얼굴, 수갑 등 모든 것을 다 공개했다.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의 신분을 감춰주면 다음과 같은 역효과가 발생한다.
1. 범죄를 조장하는 효과가 생긴다.“사람을 죽여도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볼 수 없다. 더구나 요즘은 한국에서 사형 집행도 거의 없다니 마음 놓고 사람 죽이자” 잠재적 범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2. 범죄 피의자의 신분을 감춰주면 그 자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할 수가 없다. 피의자의 얼굴을 보거나 이름을 들으면 생각날지도 모르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런 행위는 피의자가 자기 범행을 목격한 유력한 증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남의 돈 좀 떼어먹거나 아들 때린 자를 패주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사소한 범죄일 뿐이다. 그러나 예컨대 어린이들을 성폭행하거나 죽이는 것은 어린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은 반(反)사회적 범죄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그런 반사회적 범죄용의자, 특히 범죄를 자백했거나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짙은 자들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언론도 옛날엔 흉악범들 얼굴과 신분 다 보도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권단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생겨나더니 언론의 눈과 입을 막아버렸다. 인권도 좋고 초상권도 좋다, 그러나 그런 권리를 지켜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지,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공공의 적들에게까지 그런 권리를 주자는 것은 지나친 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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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켜주어야 할 생명이나 인권은 짓밟고, 범죄자 인권이나 보호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법체계를 청산하지 않는 한,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호 받지 못할 것이다. 언론과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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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한국은 --몰상식이나 모순이 상식과 순리를 배척하고 유린--하는 이상한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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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인권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절대 동감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사법부도 이상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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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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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주의라면 사족을 못쓰는 국민, 자유가 개판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 인권이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거로 알고 있는 언론과 경찰, 공권력들! 나라를 세우고, 밥세기를 해결해준 이승만과 박정희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나라!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미국과 일본을 우습게아는 국민, 그러면서 이런자들일수록 자녀들을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자들이 창궐하는나라!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도덕성, 수치심이 없는 인간들! 언론의 저질성! 박근혜 대통령 정말 머리가 터지고 머리가 희어지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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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인권은 끝없이 지켜주고 지켜야할 인권은 내팽개치는게 우리나라죠 정말 이번기회에 이런 것도 뿌리뽑아 정말 지켜야할 인권만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 인권지켜준다고 그게 인권주의자들의 짓거리입니까? 정말 한심한것들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그런것들 좀 싹쓸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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