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페리 전 국방장관, "북한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폭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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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폭격해야”
2006.06.22

지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한 후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간 포괄적인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던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선제공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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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암 페리 박사와 페리 장관 밑에서 차관보를 역임한 애슈턴 카터씨는 22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로 무장한데다 공개적으로 미국에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완성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공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미군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대포동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 자체가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군 순항미사일에 맞으면 그대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한은 이런 계획을 분명 반대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의해 미국 영토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남한도 이해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단, 미군의 군사행동은 대포동 미사일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페리 전 장관과 카터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동시켜 요격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북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 사설에서 미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과시해야 핵무기 확산을 꿈꾸는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유용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LA 타임즈 신문은 21일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라크에서 무장저항 세력들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데다, 중국이 선제공격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북한과 친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