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 "중국경제 절대 미국경제 못이긴다"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는 칼럼을 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 '중국의 벼락 경제는 절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중국이 2040년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후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블룸버그〉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존 베리는 "중국 통계청이 2004년 국내총생산(GDP)를 1조9300억 달러로 상향조정한 후 일각에서 중국 경제가 35년 내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베리는 "중국과 미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각각 11%와 5.5%로 잡고 계산해보아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 잡으려면 최소 40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5.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11%대 경제성장은 사실상 지속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임금 정책' 지속불가능      존 베리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값싼 노동력'이 기대만큼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베리는 미 인구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연간 인구증가율이 0.92%인 반면 중국의 연간 인구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0.58%"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1억2400만 명 증가하고 중국의 인구는 이보다 적은 1억1800만 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중국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겠지만 이런 인구이동은 국가의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공급      과잉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세를 꺽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레만브라더스의 경제학자들은 "2005년에 중국의 GDP 대비 투자율이 47%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높은 투자율이 산업생산 능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이윤 마진의 고갈이나 무역흑자의 누적 등과 같은 과잉공급의 징후가 보인다"고 경고했다.      베리는 중국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마찰과 위안화 절상 압력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도 중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 보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실제로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율보복관세법안'이 내년 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 또한 거세지고 있다.      베리는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중국의 수출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며 아직 선진경제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이 내수만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정치·사회적 불안      이밖에 토지몰수, 환경오염, 조세, 부패, 종교 등 중국 내부에 산적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들도 중국의 고성장 지속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공안당국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4년 한 해에만 7만4000여 건의 시위가 발생했는데, 올해의 시위 건수는 이에 비해 2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잡지 〈포린 어페어스〉를 발행하는 미국 외교협회의 아담 시겔은 "이런 시위들이 당장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내의 정치·사회적 불만세력들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 경제도 동반 붕괴하리라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인의 42%, "10년 내 중국 경제가 미국 추월할 것"      한편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해리스 인터액티브'가 지난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이 전체 응답자의 42%에 달했다. 또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나라가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70%가 중국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중국경제 위협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실제로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세계인들의 이목을 붙잡아 둘 것 같다.

출처 : 제국 원문보기 글쓴이 : 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