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면 나라가 위태롭다
새 국가정보원장에 김만복 국정원1차장,
외교부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통일부 장관에 이재정 민주平統평통 수석부의장,
국방부 장관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北核북핵 문제를 ‘민족끼리’ ‘한국式식으로’ 풀겠다는
이 정권의 어설픈 시도가 북한 핵실험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데 따른
‘反省반성의 개각’이자 ‘再재출발의 개각’이다.
이런 문제점에서 비롯된 개각의 얼굴이 이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어느 국민이 거기서 ‘반성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어느 友邦우방이
거기서 ‘재출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송 실장은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선두에서 지휘하고 대통령이
외교 실무 지침까지 내렸던 ‘대통령 외교’가 북한에게 뺨 맞고
세계의 외톨이가 돼 파탄될 때까지 대통령 至近지근거리에서
대통령 외교구상의 分身분신인 듯 행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얼마 전 공개석상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해명을 요구 받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1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다른 나라 例예를 보면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마치 汎民聯범민련 간부처럼 얘기해온 인물이다.
이 사람이 주도할 대북 정책의 내일은 생각만 해도 으스스하다.
김만복 차장은 김승규 국정원장이
“일부 인사가 (국정원장이 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원장이 되면) 국정원의 정치 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코드를 맞출 우려가 있다.
(원장의) 국정원 내부 발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그 ‘내부 발탁’ 인사다.
그는 ‘386간첩단 사건’의 수사 착수 및 對外대외 공개과정에서
수사의 시기와 상황 등을 문제 삼고 現현 국정원장의 資質자질 등을 음해하며
의도적으로 국정원 내부 이야기를 밖으로 누설한 세력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사람이다.
그가 이끌 ‘一心會일심회 간첩단’ 수사의 끝은 보나마나다.
결국 대통령은 韓美한미동맹을 軸축으로 북한 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책을 찾아야 할
외교부장관에는 미국에게서 발언의 眞意진의를 해명하라고 요구 받고 있는 사람을,
북한의 意圖의도를 內在的내재적 접근繭?이름으로 북한식으로만 해석해온
전임자를 대신해야 할 통일부 장관엔 그보다 더 ‘민족끼리’에 목줄이 매인 사람을,
정치권 外風외풍을 막아내 간첩단 사건을 차질없이 파헤쳐야 할 국정원장엔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권력의 코드에 맞춰 안에서 발목을 잡던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서 읽히는 것은 ‘대통령 성깔대로’ ‘정권의 코드대로’
‘민족끼리’ ‘우리 式식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傲氣오기 외교’와
‘자포자기 외교’의 흔적뿐이다.
대북정책의 오늘의 실패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은 “북한 핵은 一理일리 있다”거나 “戰時전시 작전권 단독 행사는
오늘이라도 당장 가능하다”는 세계의 흐름과 딴판인 발언을 계속해 왔다.
이 말들이 불러일으킨 그간의 混線혼선과, 나라가 그 말을 주워담는 데
기울여야 했던 代價대가는 돌아보기조차 겁난다.
이러니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철학과 지침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했던
참모들을 문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私情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至重지중한 책무는 4800만 국민의 목숨을 보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더구나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 할 지금,
대통령과 집권당 지지도는
각각 12.9%와 14.1%(한국사회여론연구소 24일 조사)밖에 되지 않는다.
北核북핵이라는 國難국난 속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정권에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란 가던 선조 임금의 御駕어가에
백성들이 돌을 던졌던 상황과 다를 게 없다.
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국민과 세계의 흐름 쪽으로 이동시켜
國政국정의 중심을 바로 세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집권당이
非常비상개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대북정책 실패 책임자와
그들보다 더한 비현실적 ‘민족끼리 主義者주의자’를 내세워
동맹국의 의심을 부채질해 버린 것이다.
이런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이며
이런 나라에 세계 동맹국이 마음을 터놓겠는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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