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애국심과 시련

[사설]국정원의 애국심과 시련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그제 ‘386 간첩단’ 수사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실상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 양쪽의 실상을 가장 잘 알 만한 자리에 있는 국정원장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핵심 조직인 ‘일심회’가 북한에 보낸 ‘보고문(報告文)’을 읽어 본 수사 관계자들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386세력의 수사 중단 압력설과 국정원 내부의 갈등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연 국정원이 ‘수사의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계속해 ‘간첩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질 만하다.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가 새 나온다. 국정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언론에 수사상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이 김 원장의 뜻인지는 의문이다.

 

일부 386 등 수사 방해 세력 이겨 내야

 

수사기관이 일제히 움츠리는 듯한 이상기류는 김 원장의 사의(辭意) 표명을 둘러싼 의혹 속에서 수사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청와대 등의 386세력과의 대치설(對峙說)이 사실이라면 ‘빙산’의 노출을 막기 위한 수사 방해는 더욱 집요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주사파(主思派)를 비롯한 386운동권세력이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노동단체 교육계 등 국가 중추 곳곳에 포진해 있기에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들 간의 이념적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은 여러 형태로 표출돼 왔다.

 

반대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은 풀릴 대로 풀려 버렸다. 김 원장도 “국민의 안보관이 너무 많이 해이해져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북이 ‘남한 사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할 텐데 먼저 숙이고 나오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의를 지금이라도 만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후임 국정원장 인선이 중요하다. 우선은 눈앞의 간첩단 수사를 철저하게, 가감 없이 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새 국정원장 ‘反수사 코드’ 임명할 건가

 

새 국정원장이 진상을 덮는 쪽으로 가면 우리의 안보상황은 머지않아 국민을 김정일 집단의 품안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김 원장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내부 인물의 발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새 국정원장 인사를 보면 노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 원장은 “간첩을 잡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게 바로 국민의 소리”라면서 “국정원 전(全)직원이 직(職)을 걸 각오로 끝까지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당연한 말이 국민에게 일말의 안도감을 줄 정도가 돼 버린 것이 요즘의 국가현실이다.

 

국정원은 형식상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민의 기관이다. 애국심으로 뭉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을 믿고 싶다. 수사의 소추기관인 검찰도 적극 나서서 밀실수사가 아닌 투명한 수사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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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03:03 입력

 

 

[사설]민노당, 북의 ‘선전 들러리’나 되지 말기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 대표 등 13명이 어제 닷새 일정으로 평양으로 떠났다.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북의 핵실험과 ‘386 간첩단’ 사건 와중에 방북해서 누구 좋은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민노당은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당원들이 간첩단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드러나 일부 구속됐고, 수사는 확대되고 있다.

 

문 대표는 출국 기자회견에서 “북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하고 핵무장 해제를 설득하겠다”면서 “평화교류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열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도 신청해 놓았다고 한다. 정말 말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인지, 어차피 방북을 강행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민노당의 설득에 핵을 포기할 김 위원장이라면 애당초 핵을 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북의 선전선동에나 놀아나지 않고 돌아오면 다행일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민노당의 방북에 반대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일부 인사에 대해 불허 의견을 냈으나 통일부가 ‘규제할 만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역시 요즘의 통일부답다.

민노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 9석을 가진 엄연한 대한민국 제도권 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 수사를 ‘기획수사’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앞에서 시위까지 벌인 것은 스스로 의심스러운 정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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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03:03 입력     [사설]투자와 일자리 언제까지 내쫓을 건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가 해외투자여건은 100점 만점에 70.8점을 주면서 국내투자여건은 58.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또 이들의 52.3%는 국내투자를 하려다 열악한 여건 탓에 포기하고 외국에 공장을 지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다.   그나마 금융, 조세, 행정은 국내여건이 해외여건에 5점 이내로 근접했지만 노사관계,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은 14∼15점이나 떨어진다. 국내투자 기피를 부추긴 주요인이 노조, 규제, 행정지원 미흡 등에 있음을 말해 준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에 실패한 한국 등 6개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 정치체계, 비대한 공공부문,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꼽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외국 경제전문가들도 숱하게 한결같은 지적을 해 왔다. 그런데도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정부는 한 손으로 ‘피라미 규제’ 해소 실적을 꼽으며 다른 손으로 ‘핵심 규제’를 움켜쥐거나 새로 만들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노총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눈을 떴지만 민주노총은 이런 한국노총을 해체하겠다며 싸움을 걸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 정치놀음에 빠져 들고 있다.   공장과 돈은 일자리와 함께 해외로 나간다. 국내투자여건 개선을 가로막는 정권, 정치적 노조 및 노조지원 정당 등을 유권자들이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6.10.31 03:0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