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농지개혁, 남한 공산화 막은 결단



“이승만 농지개혁, 남한 공산화 막은 결단”

김성호 농경연 고문 “농민과 사업가 지원, 대한민국 경제 건설 토대 일궈

온종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김성호 농촌경제연구원 고문 ⓒ 뉴데일리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시국을 정확하게 본 결단이었다.”

20일 오후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러홀에서 열린 우남이승만연구회 제46차 콜로퀴엄에서 강사로 나선 김성호 농촌경제연구원 고문은 ‘이승만과 농지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1989년 ‘농지개혁사연구’를 펴낸 김 고문은 한국 농지개혁 연구 전문가. 김 고문은 이날 발표를 통해 “좌익세력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북한 토지개혁을 높게 평가하고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한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폄하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몰수‘는 무상이었지만 분배는 부상이 아니었다”며 “나눠준 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25% 공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40%를 공출한 ’유상분배‘ 였다”고 설명했다. 또 "분배한 토지도 한국동란 이후엔 협동조합에서 일괄 관할해 토지거래가 중단됐으며 1977년 4월엔 저들의 토지법에 따라 농협이 관리하던 사유토지도 모두 국유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결국 무상분배란 농민을 기만한 권력장악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콜로퀴엄에 참석한 이용규씨는 이날 “북한은 5정보 이상 땅을 가진 지주는 3일치 식량을 나눠준 뒤 함경도 등으로 강제이주시켰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김 고문은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농민과 자본주의를 살리는 개혁”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농민과 사업가를 구해 신생 대한민국 경제 건설의 토대를 이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공산화를 막으려면 농지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관계 장관들에게 입버릇처럼 채근하곤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시행된 ‘농지개혁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그야말로 민주적이었습니다.”

 

김 고문은 이 대통령의 임시조치법이 “지주의 삶을 보장하면서도 농민에겐 자신의 토지를, 사업가에게는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 경제건설 기회를 준 일거삼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도 저서 '대한민국 이야기'를 통해 "송건호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실린 비난 가운데 이승만이 지주세력을 옹호하여 농지개혁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사료라곤 한 조각도 읽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유언비어임을 금세 알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은 농지개혁에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당초 1949년 3월 국회에 상정된 개혁법에서는 농민이 부담할 지가 상환액이 평년 수확가의 300%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압력으로 195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150%로 낮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농지분배에 박차를 가하여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이미 대상 농지의 7~8할이 분배된 상태였다"고 소개했다.

 

김 고문은 “이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무기로 당시 한민당 계열 지주세력을 누르고 북한에도 대항했습니다. 이 결단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합니다”라고 올바른 자리매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