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목소리 가시화 “한국은 동맹 아니다”

6.25이전에 소위 '에치슨라인'을 선언하며 한반도를 떠난 후,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모두들 아실것입니다.  미국! 그들의 맘에 한반도와 한국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 가시화 “한국은 동맹 아니다”

미 국방성 부차관 국회서 증언‥ ‘전작권’ 2009년 한국군 이양은 미국 정책‥“변함 없어”

▲ 벨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워싱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아래부터 ‘전작권’) 을 2009년에 한국에 이양 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실험 대신 6자회담 복귀를 조속히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다 ”는 정책을 국방성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오후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한.미 동맹 및 ‘전작권’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국방성 리처드 톨리스 부차관보는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방위할 역량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고 설명하며 “2009년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긴다는 것은 우리(미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증언했다. 톨리스 부 차관보는 “일부에서는 2009년이 다소 야심찬 일정으로 보일수 있으나 달성 가능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미 군 당국자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논의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톨리스 부 차관보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보고 받아 모두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선동, 반미 감정을 일으키도록 하고 김정일에게 북한의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전작권’ 문제를 2007년 선거용으로 계획적으로 정치 이슈화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톨리스 부 차관보는 “ 바웰 벨 한.미 연합사 사령관도 큰 위협없이 2009년에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리처드 톨리스 부 차관보의 국회 증언은 한.미 연합사 문제와 ‘전작권’ 문제에 대해 더이상 노무현 정권의 정치선전 놀음에 미국이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10월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에서 한국측이 이양 및 환수 시기를 논의할 때 2012년을 제시 할 것에 대비, 미국측의 입장을 선명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국무성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평양 차관보는 톨리스 부차관보의 증언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이미 부시 행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굳어졌음을 암시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맹 아니다... 주한미군이 위험에 빠지기 전 철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주한 미8군 군법무관 (대위) 으로 서울에 3년동안 근무하고 돌아온 얼바트 한스 씨는 자신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이며 “이제 코리아는 동맹 국가가 아니며 믿을수 없는 反美의 땅이 되었다. 현재의 노무현 정권과 지나간 김대중 정권 속에는 우방을 도우러 가 있는 우리들(미군)을 원수로 생각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반대하는 많은 한국인들도 있다. 그들을 가리켜 북한이 파견한 스파이들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 주둔지 앞에서 데모하는 사진들을 보이면서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앞에는 매일 수백명의 데모대들이 양키-고홈 하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데모하는 사진을 분석한 결과 거의 같은 사람들이 매일 장소를 바꾸어 시위를 하고 있다. 그들을 가리켜 ‘직업적인 데모꾼’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활동비를 한국 정부 예산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럼으로 반미 데모는 정부가 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제 코리아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 그런 땅에 미군이 있는다는 것은 위험하다. 주한미군을 철수 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끝냈다. ㅁ 손충무 –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