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정치인이 1류 경제를 망치지 않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대책 지시”를 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첫째, 문재인대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3년 만에 54.6%,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아파트 경비원이나 알바생을 대폭 내보내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럴 것이라는 우려는 영세사업자들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까지 모두 이구동성이었는데도, 문재인대통령만 촛불혁명에 취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 하듯이 최저임금도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54.6% 올려도 괜찮을 줄 알고 있나 봅니다.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문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자기들만 착한 줄 알고 있나 봅니다.
영세사업자들은 모두 악마 같아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많이 안주는 줄 알고 있나 봅니다.
넷째,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세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청와대에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전국 영세사업체 현장을 어떻게 직접 점검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국민을 모두 “청와대 직속 일자리안정 점검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 지시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영세사업체가 일시적으로 감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 기반붕괴”와 “취약노동자 실업대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섯째, 문재인대통령이 계속 지시합니다.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상가임대료 부담을 조속히 낮추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경제행위를 대통령이 나서서 촛불혁명 하듯이 서두르면, 결국 부작용이 더 커져서,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곱째, 문재인대통령이 또 지시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 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과격하게 민간기업의 최저임금을 올려 혼자 생색을 내놓고서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4조원 지원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내년에만 16조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3류 정치인이 1류 경제를 망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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