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무시하면 당신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명판사의 생활법률]

경미한 사고 무시하면 당신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가볍게 넘어가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뺑소니를 당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 및 ?소니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법률용어에서는 ‘뺑소니’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죠?

 

# 그렇다면 뺑소니의 정식명칭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주차량죄’ 입니다. 이는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편의상 도주차량죄를 뺑소니라고 부르기로 해요!

 

최근 판결에서는 뺑소니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미 (사상자 구호조치 등)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 이러한 뺑소니를 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러한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사고가 났다면 일단 차에서 내린다. - 사람이 다치거나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연락한다. - 상대방이 치료나 차량수리를 원한다면 처리를 해주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쌍방 과실이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이 클 경우에도 구호조치나 경찰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가벼운 사고의 경우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는다. - 판례는 신원확인 의무를 인정한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서면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만일 사고에 대해 쌍방 합의가 됐다면 메모지에 기록을 남기고 쌍방이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관련 법률	범죄의 내용	처벌 규정
형법 제 268조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업무상 과실, 증과실 치사상)	금고 5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54,148조 (사고 후 미조치)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등 위반	징역 5년 또는 벌금1500만원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에 관한 법률 5의 3 (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의 구호조피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도주하거나 도주후 사망한 경우 [뼁소니 상해사고] 피해자의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이상 징역 1년이상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 사망-사형,무기,5년이상 상해-징역 3년 이상

 

 

#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뺑소니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본 뺑소니 인정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뺑소니에 대한 예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없어야하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