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엔 NLL 발언 모두 공개하라

 

[사설] 이럴 바엔 NLL 발언 모두 공개하라

 

한국경제 | 입력 2013.06.21 17:44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또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노 대통령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뒤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제보라며 작년 대선 때 NLL 발언 파문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터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 발언 문제가 엉뚱하게 얽혀 버리고 말았다. 실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NLL 발언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자며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사실 문제의 NLL 발언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10월 "NLL은 미국이 제멋대로 그은 선",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노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 뒤인 올 2월 국정원의 노 대통령 발언 발췌본과 원본 일부를 대조한 결과 기본적인 취지에서 사실과 부합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던 차에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와 서상기 의원의 발표가 나와 또다시 진실게임, 거짓말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이미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와 있다. 오로지 정치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노 정부 인사들은 모든 것을 부정한다. 차라리 발언 원문을 공개해 진상을 명백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라면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해법을 만들 수도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문제라면 국회가 요건을 충족하는 결의를 하면 되고, 공공기록물법이 적용되는 국정원 자료를 공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