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與 '사법개혁' 목소리에 "그 개혁이 겁박"

현직 부장판사, 與 '사법개혁' 목소리에 "그 개혁이 겁박"

박승희 기자 입력 2020. 12. 25. 14:43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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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장 "'내가 원하는 판결하라' 강요" 연일 비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8.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지난 23일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여권 인사들은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했다"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 등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청원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에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요량이라면,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돼 어렵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된다"고 썼다. 여권을 겨냥해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 파동으로 그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엄벌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끼셨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