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를 고칠 필요가 없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 독자라면 누구나 이런 저런 나라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으로 끝나는 칼럼을 수십 편은 읽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국가에게나 현명한 조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구적인 지식이다.
국가가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필요가 없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다.
이 문제가 가끔은 기업과 정부의 경영 방식과 관련된 '미시적' 문제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고평가된 통화,
혹은 예상과 무역적자 같은 '거시적' 문제인 경우도 있다. (113쪽)
ㅡ 루치르 샤르마의 '애프터 크라이시스' 중에서(더퀘스트)
'구조 개혁'... 국가건 기업이건,
자신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필요가 없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항상 필요한 숙명입니다.
그게 어려워서 번영을 오래 지속하는 국가와 기업이 드문 것이겠지요.
저자의 책을 읽다보니, 그가 우리가 익히 아는
국가 지도자들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더군요.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중국의 덩사오핑이 한 그룹이고,
베네수엘라의 유고 차베스,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던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그룹인 영국, 미국, 중국 세 나라에
'개척적인 자유시장 개혁가'들이 부상했습니다.
레이건, 대처, 덩사오핑입니다.
특히 덩사오핑은 개혁에 나서기 앞서 싱가포르와 뉴욕을 방문해
자본주의 경제들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실용주의적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모든 국가들이 가혹한 변화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차베스와 키르치네르의 경우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번영과 과거의 영광을 손쉽게 되찾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포퓰리스트들에게 의지할 것이다.
1990년대 남미 위기가 터지자 베네수엘라가 유고 차베스를 받아들이고,
아르헨티나가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에게 의지한 것과 같은 이치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 영국, 중국이 1980년대에 레이건, 대처,
덩사오핑에게 의존했듯이 실질적인 개혁가들에게 의존할 것이다."
한 국가나 기업이 어떤 길을 갈지는 결국 '선택'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손쉬워 보이는 길을 아닌,
'실질적인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 위기에서 벗어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필요가 없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병일의 경제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