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은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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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금전배상주의, 즉 위법행위에 의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것을 원칙적인 배상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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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무엇일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를 끼친 사람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손해를 끼친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판례로 미국 맥도날드 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너무 뜨거운 커피를 제공하여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고

이에 대해 보상적 손해배상액과 더불어 훨씬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각종 화상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맥도날드 측에 대한 징벌의 의미입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아직 논쟁 중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손해배상이 개인 간의 분쟁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의 영역인데 민사재판에서 국가의 징벌이 가능한가 입니다.

 

 

기존의 손해배상이 손해를 끼친 피해만큼의 액수를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입니다.

 

실제로 국가는 형벌에 있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형사 재판의 영역이며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주로 형벌로써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정도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현대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경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들어 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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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겠지요?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맥도날드 홈페이지http://www.mcdonalds.co.kr/www/kor/main/main.do#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본문 참고>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389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502&cid=43667&categoryId=43667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