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없이 전쟁 수행한 것은 기적

재정파탄 없이 전쟁 수행한 것은 기적

 

유창순ㅣ롯데제과 고문

 

 

"나는 李承晩대통령 시대에 한국전쟁을 재정파탄 없이 수행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백두진씨가 세금을 헌물로 납부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정도 선에서 인플레를 억제하고 재정파탄을 막을 것이다. 세금을 곡물로 받는 제도는 근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엇찌만 전시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이것이 李承晩시대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생각한다.

 

李대통령은 동남아에서 경제권이 화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는 화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음식점이 일정 규모가 넘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식이었다. 이런 정책을 교묘하게 수행하여 화교들의 재산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한국은행 동경지점장, 뉴욕사무소장을 지내면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얼마나 어렵게 원조를 해주는지를 알게 됐다. 당시에 미국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반미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비판적으로 본다.

 

李承晩시대의 경제정책은 미국 원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오느냐가 주된 관심사였다. 전쟁 중에 제공된 유엔군 대여금 · 잉여 농산물을 팔아서 우리는 산업부흥에 투자했다. 이처럼 알차게 원조자금을 산업화한 나라는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나는 李承晩시대를 부정부패와 무능의 시대라고 하는 것에 견해를 달리한다. 김용식 외무부장관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늘 날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외국 출장에서 돌아와 남은 출장비 11달러를 대통령에게 반납했다고 한다. 그 시절이 오히려 그 이후시대 보다 훨씬 깨끗했고 도덕적으로도 청렴한 때였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한국은행 조사부장을 할 때 한국은행 조사부에서도 산업개발위원회와 별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연구했다. 제일 곤란했던 것이 선업연관 지수인데, 어떤 공장을 지을 경우 전후방 연관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조사부가 산업연관분석표(IOT : Input Output Table) 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유창순

롯데제과 고문은 李承晩시절 한국은행 동경지점장 · 뉴욕사무소장 · 조사부장과 외자청장을 ,

박정희정부에서는 상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