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퍼온 글)

 

 

 

이하는 신세대 남파 공작원 김동식씨가 말한 내용이다.

두 번 다 제주도로 침투했다. 제주도는 침투하는데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병력이 적은 제주방어사령부가 있어 경계근무를 서지만 그 지점만 피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 탐조등을 비추는데 그건 경계하는 군인 스스로  자기 위치를 노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오히려 공작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꼴이다.

실제 두 번째 침투는 탐색등 바로 옆으로 들어왔다.
요즘에는 공작원 침투가 없다고 하지만 못 잡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북한이 극력 반대하는 이유가 둘있다.

하나는, 침투요원들의 루트를 잃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전 후 제주도를 기습점령해서 전진기지를 건설한 다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전시에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사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 반대 단체에 손해액 물게 해야

입력 : 2012.11.23 23:03 | 수정 : 2012.11.23 23:06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반대 단체들의 방해로 공사가 15개월 지연돼 사업비 230억원이 더 들어갔다며 이 돈을 공사 비용에 더 반영해달라고 해군에 요구했다. 대림산업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2010년 1월 국방부와 해군기지 외곽 공사를 맡기로 계약한 뒤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단체들의 방해로 2011년 2월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그 뒤에도 공사 방해가 계속돼 수시로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공정률이 올 11월 현재 82.7%가 돼야 하지만 실제론 24.6%에 그쳤다. 기지 안쪽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도 공정률이 당초 목표 56.5%의 절반도 안 되는 21.4%에 머물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업체들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보충해달라고 나올 만하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2009년 국방부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고시하자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차량·장비와 작업선(船)의 출입을 가로막으며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작년 8월 공사 방해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겨우 공사가 재개됐지만 지금도 반대 단체들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 시점은 처음 목표로 했던 2014년에서 1년 늦춰졌다.

반대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공사가 무효라는 소송도 잇따라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7월 해군기지 건설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공사 방해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건설 때도 일부 단체의 방해로 공사가 몇 달씩 중단돼 국민 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야 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업체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벌충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공사를 방해한 단체들에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 이 비용을 물어내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업을 불법으로 반대할 때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