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기독교 여성 - 2. 6.25, 4.19와 기독교 여성 2

2. 6.25, 4.19와 기독교 여성

2) 4.19

 

6.25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반성과 회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전쟁 후 한국 국민은 복구와 재건을 위해서 여념이 없었고 모든 것이 휩쓸고 간 터전 위에 새로운 것을 심고 키워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정치적으로 이승만의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이승만은 1차 임기가 끝났을 때(1952)종래와 같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다시 당선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지자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정치파동"(1952.5)을 야기시켰다. 그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당,"뗏벌떼"등의 폭력조직을 이용하여 국회해산을 요구하였고, 야당 국회의원 50여명을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협의로 헌병대로 연행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해 대통령의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 기립표결을 통과시켰다(1952.7.4).이렇게 해서 그는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을 다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두번째 정치폭행은 소위 사사오입 헌법개정 사건이다. 발췌개헌만으로는 종신집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또 한번의 헌법개정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1954)에서 그의 지지세력을 3분의 2이상 당선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여당인 자유당 의원이 114명이어서 3분의 1선인 136명에는 훨씬 부족했다.

 

무소속의원을 포섭하여 개헌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그 결과는 가결선에서 1표가 부족한 135표가 나왔을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이승만은 사사오입법을 근거로 135표가 나왔을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이승만은 사사오입법을 근거로 3분의 2선이 135표라고 억지를 부려 일단 부결되었던 개헌안을 번복하여 통과,선표하게 했고(1954.11.29),이 헌법에 따라 그는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1956.5.15).

 

이승만 정권이 멸망을 자초한 정치적 폭생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1960.3.15)에서 나타났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1958.5.2)에서도 부정선거가 이미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지만,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낙선하고 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고령인 이승만 사후의 정권유지에 위협을 느꼈던 자유당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16)

 

또한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예를 들어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후진국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식민지 구조의 청산을 통한 자립경제 확립의 과정인 50년대 공업화가 오히려 자립 경제의 확립과는 동떨어진 대외의존의 심화와 대내 불평등의 확대 과정이었다. 한국의 공업화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그 물질적 기반이 거의 없었으며 미 군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경제의 대미 의존적 성격은 고착되었고 미국 자신의 논리에 의한 대한 원조는 이를 심화하였다.

 

정부는 공업화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고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산을 불하하고 원조물자를 배정하였으며 금융 및 세제상의 정책적 지원을 하였으나 이러한 모든 지원은 일부 정치 권력과 유착된 층들에 대한 특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점적 재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재벌과 정치권력 담당세력간의 관게에 의한 부의 축적과정이 이루어졌다.

재벌들은 목전의 이익으 추구하여 원조 물자와 관련된 면방, 제분,제당,모직 등의 소비재공업에 치중하였고,무역 및 상업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부를 쌓아갔다. 격심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환율 등 복잡한 체계를 가진 환율정책이 이를 가속화시켰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결과로 50년대 공업화는 소비재 중심의 취약한 공업구조의 대외의존과 대내불균형으로 나타난 불평등 경제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였으며 관료독접자본제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요컨대 농업 및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보수적,대외 의존적 정치전략 담당세력과 권력의존적,매판적,상업적,폐쇄적인 재벌에 의한 특징을 가지는 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역으로 이는 불평등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