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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한 나라 두 언어 ‘이상한 문재인 랜드’

[박제균 칼럼]한 나라 두 언어 ‘이상한 문재인 랜드’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0-08-10 03:00수정 2020-08-10 05:05 공유하기닫기 文 취임, 조국·윤미향 사태 거치며… 통합 평등 공정 양심 도덕 상식 정의 말뜻 다르게 쓰는 ‘문재인 어족’ 탄생, 秋 이후 조롱거리 된 法治 ‘법의 지배’ 檢言→權言유착·부동산→罪·세금→罰박제균 논설주간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거(同居)한다.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두 어족(語族)이다. 어의(語義)의 불일치는 양심 도덕 상식 정의 법치 같은 규범 단어에서 극대화된다. 문재인 정권 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국어를 다르게 쓰는 ‘문재인 어족’의 탄생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저를 지지..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文 정부의 과세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文 정부의 과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세금을 내는 일은 공동체를 위한 기여이고 시민적 자부심의 원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세금이라고 말한 건 미국 건국 주역 중 하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었다. 그가 살던 시기에 영국은 식민지 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겼다. 영국 의회는 인지법(the Stamp Act)을 만들어 공공 서류, 신문, 잡지 등 인쇄 문서는 런던에서 만든 인지 붙은 종이만을 사용하게 했고, 타운젠드법으로는 차, 유리, 종이, 페인트 등 상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민지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조치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기된 것이 그 유명한 '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민의 메시지.

추미애 67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민의 메시지. ​ 조국 추미애(61세) 이전 65명의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193개 나라 유엔 회원국에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나라가 아니요, 추미애만 법무부 장관 아니겠지요. 즉, 65명의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처럼 망나니급 막가파 없었습니다. ​조국 중대사건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그걸 대통령이란자가 신세 많이진 사람이라며 직접 신성한 청와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변호하고,이건 뒷골목 조폭 양아치애들 생리 아닙니까??? ​ 조국이, 아직까지 버티며 교도소로 안가고 있는 나라는 지구촌 유일한 경우 같습니다. ​문재인 송철호 선거개입 등 청와대가 범죄소굴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교도소 구..

[최보식 칼럼]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혐의만 빼면 완벽할까

[최보식 칼럼]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혐의만 빼면 완벽할까 입력 2020.07.17 03:20 죽음은 살아온 인생의 총화다 최보식 선임기자 서울특별시장(葬)을 한 것만으로 많이 부족한 모양이다. "맑은 분" "너무나 큰 인물"에 이어 "박원순 같은 사람은 당장 100조원이 있어도 복원할 수 없다"는 칭송까지 나왔다. 오점(汚點)은 티끌만 한 성추행 혐의뿐이다. 이를 빼면 박원순은 시민·인권 운동가로 약자를 위해 살아왔고 완벽한 서울시장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길거리에는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민주당 현수막도 걸렸다. 하지만 그가 9년간 서울시장을 하면서 어떤 업적과 가치를 남겼는지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대신 내게 각인된 그의 이미지는 있다. 2018년 여름날 서울 강북에서 옥탑방 거주 체험을 하..

백선엽 장군 친일파 논란에 대한 변명

백선엽 장군 친일파 논란에 대한 변명 글 / 경기데일리 신성대 칼럼 / '나는 대한민국이 아프다'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 토착왜구도 없고 토착빨갱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본군 출신이면 다 친일파인가요? 그렇다면 백선엽이나 박정희는 친일파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동경제대 와세다대 나온 유학파들도 모두 친일파 아닌감? 김수한, 윤동주… 이름 있는 사람치고 친일파 아닌 사람 있던가요? 그렇게 친일파가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일장기에 경례시키고, 기미가요 부르게 하고, 천황만세 시키고, 신사 참배시킨 교사들은 물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한 학생들도 친일파이지요. 죽도록 농사지어 군량미로 갖다 바친 농부들도 따지고 보며 친일파지요. 왜 불 지르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투쟁하지 ..

진정성이 있는 그 이야기..

김정은의 뉴스가 세상을 덮고 있다. 20일 동안 김정은은 요트를 즐기며 인터넷을 보면서 세계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논하며 떠드는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세계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가관이다. 그리고 거짓 뉴스에 놀아나는 세상도 가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죽기를 바랐으면 가짜 뉴스가 그렇게도 쉽게 먹혀 들어 갔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김정은이는 알고 있을까? 도데체 왜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관심을 끄고 산다면 그런 쇼를 더 이상 하지 못할텐데… 나도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는데… 북한이 세계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나는 북한감옥에 949 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정성이 있는 힘이되는 이야기..

진정성이 있는 힘이되는 이야기.. 김정은의 뉴스가 세상을 덮고 있다. 20일 동안 김정은은 요트를 즐기며 인터넷을 보면서 세계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논하며 떠드는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세계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가관이다. 그리고 거짓 뉴스에 놀아나는 세상도 가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죽기를 바랐으면 가짜 뉴스가 그렇게도 쉽게 먹혀 들어 갔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김정은이는 알고 있을까? 도데체 왜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관심을 끄고 산다면 그런 쇼를 더 이상 하지 못할텐데… 나도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는데… 북한이 세계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나는 북한감옥에 949 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나 자신을 깊..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조선 북한은 1946년 3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땅을 거저 받게 된 북한 농민들은 “33세의 김일성이 어버이처럼 보였다”고 감격해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농민들에게 분배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하며 상속도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런 식의 토지 분배는 지주들의 토지를 국가가 빼앗은 다음 농민들에게 소작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형태였다. 수확량의 3할에 해당하는 현물세는 국가에 내는 소작료나 다름없으니 북한 농민들은 지주 대신 국가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박갑동(朴甲東) 씨(남로당 지하총책 출신으로 6․2..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 머물며 마침 한국경제 김태철 논설위원이 미국 프린스턴대학 정치학 교수인 ''얀 베르너 뮐러''가 쓴 ''포퓰리즘은 무엇인가''라는 저서 독후감을 피력한 글을 접할수 있었기에 내용을 발췌해 전합니다. "포퓰리스트에겐 추종자만이 '국민'이다" 포퓰리즘(populism)은 흔히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의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정치형태’로 규정됩니다.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정책이 포퓰리즘의 산물이고, 누가 포퓰리스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모든 정책과 정치 행위는 어느 정도 대중을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얀 베르너 뮐러'' 미 프린스턴대 정치..

한반도의 최종전쟁 ‘북한자유혁명론’

한반도의 최종전쟁 ‘북한자유혁명론’ 글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사령부를 포격하라! 깃털 문재인이 아니라 主敵 김정은을 쳐야 한다! 광화문에서 100만명이 모여 “독재자 김정은 물러나라, 북한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 하라”고 외치면 끝난다. 70년간 축적된 자유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주력군은 개신교!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曺國 구속 요구 집회. 지난 수년 동안 反문재인-反김정은 집회에서 기독교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사진=조선DB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 회장)의 제안으로 광화문 광장은 ‘이승만(李承晩) 광장’이란 별명을 얻었고, 집회 때마다 이승만 정신을 담은 ‘국민혁명공약’을 낭독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구국(救國)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남정욱 칼럼]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한민호 국장 파면을 주목하라/Pen & Mike

[남정욱 칼럼]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한민호 국장 파면을 주목하라 Pen & Mike 남정욱 객원 칼럼니스트1517년 10월 31일은 개신교의 창립일이다. 맞다. 변두리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날이다. 그런데 그게 왜 개신교의 창립일이냐고? 보통은 면벌부에 대한 문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