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교체 바란다”는 신년 여론, 文 4년에 대한 민심 평가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사법부 흔들기 마음 드는 판결은 ‘사법 정의’, 그 반대면 적폐로 몰아붙이는 ‘내로남불’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관이 법과 양심, 증거와 팩트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정치적 유불리, 이념적 성향 여하를 떠나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당한 비판을 넘은 과도한 비난은 3권 분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할수록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경심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에 대한 정권의 공격은 금도를 넘고 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례적인 한 마디 (나머지 구십구 마디는 검찰 공격) 빼고는 온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