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ful의 뜰

광란의 촛불이 만들어낸 광란의 촛불정권의 끝 "비폭력 평화집회인 한국의 광화문 촛불집회를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기록 등재하겠다"는 서울시장 박원순은 밤마다 어린 여비서에게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며 변태적인 성유희를 즐기고 있었던 지킬과 하이드박사였다.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며 촛불정권의 취임사를 읊은 문재인은 노량진 아이들이 말단 공무원 시험에 머리 싸매고 열공할때 자신과 부인의 옷을 해주는 옷집사장 딸을 은밀히 청와대 6급행정관으로 특채,특혜를 베푼 지킬과 하이드였다. 이제는 아무도 대한민국 그 누구도 광화문 촛불을 입에 담지 않으며 이 정권 누구도 촛불을 말하기 꺼려한다. 네 시작은 창대 하였으나 네 끝은 미미하다 못해 아예 흔적조차 사..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중앙일보입력 2022.04.19 00:47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횡령, 경미한 모욕사건은 변호사 상담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급이 안되는 사건은 아예 사법기관에 접수조차 안 된다. 인구 1억2600만 일본에서 형사고소건이 한국의 5% 정도, 피의자는 2%에 그치는 이유다. 2021년 한국엔 형사사건 83만건, 민사사건 36만건, 총 119만 건이 발생했다.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와 음해·무고성 복수극이 섞였다. 징벌과 한풀이에 경찰과 사법기관이 동원된다. 국력과 인력 낭비다. 강력범죄와 부정부패라면 모르겠거니와, 명..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 -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공백 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니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이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

[朝鮮칼럼 The Column] 우리가 北보다 우위라는 포용정책의 전제가 무너졌다. 3년간 61발 미사일 도발이걸 대화 재개하자는 北의 메시지로 본다면 그야말로 ‘특등 머저리’압도적 北核 억지력 갖춰야 협상에도 나설 수 있어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입력 2022.04.02 03:2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도에 따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뉴스1 화성17호 불기둥을 보면서 분노했다. 지난 3년간 61발의 미사일 도발을 목격하고도 이것이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대화 메시지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김여정 지적대로 특등 머저리임에 틀림없다.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관성처럼 해왔..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잃을 게 없다. 尹 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지난 5년 잘못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는 일. 文 정권의 내로남불·권력남용. 통합 이유로 눈감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 문책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당선인 뒤에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거의 모든 언급에서 ‘국민’과 ‘통합’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일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의 의미와 ‘통합’의 무게를 새삼 깊이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레토릭이 아닌 현실에서 ‘국민’과 ‘통합’은 진부하게 들리기도 한다. ‘국민’은 많은 정치인이 입만 열면 습관처럼 거론한 단어이고 때로는 독재자들이 더 많이 애용한 용어이기에 식상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사기였다 [朝鮮칼럼 The Column] 靑 “시대적 사명 완수” 자화자찬했지만 검·경·공수처 3角 체제 정권수사 뭉개거나 野 공격에 집중 이러려고 ‘검찰개혁’했나 최재혁 기자 입력 2022.01.29 03:20 요즘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미완으로 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 180석을 갖고 원하는 입법은 다했고 검찰 요직을 친정권 검사들로 싹 채워 넣고도 성에 차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 근거도 황당하다. 아무리 제도를 바꿨어도 ‘조국 일가’ 수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5월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

인간의 영혼 신라는 황금의 나라였다. 1154년 이슬람의 지리학자인 알 이드리쉬가 그린 세계지도에는 신라로 가는 항해로가 그려져 있다. 그는 신라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다. “중국의 동쪽 신라에는 황금이 많이 산출되고 있어 심지어 개도 금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이보다 앞선 846년 이븐 그루다시아가 저술한 ‘제 도로 및 제국지’란 책에는 “이슬람에서는 신라로부터 비단, 도포, 도기, 인삼 등 11종의 무역품을 수입하고 있다. 황금이 많이 산출되고 있어 살기에 좋은 나라이다”라고 적혀 있다. 금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희소성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파낸 금의 총량은 15만t 정도이다. 부피로 보면 63빌등 1층 면적밖에 안 된다. 앞으로 채굴할 수 있는 지하 매장량도 7만t에 불과하다. 금광..

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작년 14조, 올해 11조 써서1인당 25만원씩 흩뿌리기피해 큰 자영업자는 자살 속출초중고 수월성 교육 안 하고대학 지원은 OECD 66% 불과다음 정부, 나랏돈 제대로 써야 어쩌다가 “나랏돈은 세금으로 거두었든 빚으로 마련했든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뻔한 얘기를 해야 하게 되었는지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정부는 4~5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보다 엄중한 국민의 실시간 선택의 결과인 시장과 싸우며 임기를 다 보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놓고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투자보다 소비에 치중했다. 경제가 망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일을 서슴지 않..

박대석 칼럼 "4.15총선 부정선거는 음모론 아닌 실체적 현실" 한국경제신문 박대석 칼럼니스트 한국경제신문 박대석 칼럼니스트가 '부정선거 문제 머지않아 대 폭발할 것이다' 제하의 글을 써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이글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실체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8월 20일 리얼미터 4.15 총선 부정 여론조사 결과 도표와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법관이 증거인멸 현장을 본 폐북 글을 캡처해 공유했다.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그의 칼럼 전문을 전재한다. 부정선거 문제 머지않아 대 폭발할 것이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실체적 현실이다. 139건의 선거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 검표 등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

한국인은 왜 좌파적인가? "한국인의 노예근성 때문이다." 노예제 연구가인 경제학자 ‘스탠리 엥거만’은 얼마 전 방한 당시 가졌던 한 강연에서 조선시대의 노예제도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징을 지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유인 즉은 조선시대 노예가 모두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조선을 제외한 동시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는 주로 전쟁 포로 등 피정복지의 이방 민족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이웃 나라를 침공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쓸 수 있는 전쟁 포로나 이방 민족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학자 성현(1439~1504)은 “조선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인권과 민족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라고 해도 타민족들을 천한 신분으로 삼았지, 어느 정도 동질감이 있는 같은 민족..

실감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1. 서 론. 오늘 글은 향후 동북아 정세 속 한국의 生存을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현대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는 이미 끝났다. 지금 미국의 최대 이슈는 자신의 동맹국이 과연 중공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그 포위망은 제1도련선 안쪽으로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한국에 건조될 항공모함의 용도는 남중국해에서의 원양작전,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 수단이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성장을 늦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성장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는 미국이 주..

엄상익 변호사 에세이 갤러리 시대의 바람을 느끼며 두 달 째 조국이라는 교수 출신의 한 인물이 이 사회를 불타게 하고 있다. 그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통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주변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과 검찰이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 장관후보자 주변의 먼지까지 털어내고 있었다. 그 수사는 단순한 사법활동이 아니라 정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 시위에 돌입했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젊은 김변호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건방진 검찰이 정말 개혁되야 해요. 조국이라는 사람 이외에는 그 개혁을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이 로스쿨 나왔다고 검찰청에 가면 얼마나 무시하는 지 몰라요.” 그 말은 평소에 굴욕감을 느꼈..

은빛 동전 한 닢과 어머니가 남긴 수표 두 장 엄상익 변호사 함경도 회령에서 결혼하고 서울 변두리로 온 어머니의 일생은 독한 삶이었다. 적은 수익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같았다. 평생 옷 한 벌 제대로 해 입는 걸 보지 못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학교로 오는 엄마의 옷은 장 속에 오래 묵었던 옛날 옷의 접힌 주름이 그대로 보였다. 어머니는 옷이 없어서 학부형 회의에 오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어머니는 먹는 것에도 인색했다. 생선이나 과일, 달걀이 어머니의 입 속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 고기도 먹지 않았다. 찬밥과 오래된 김치 조각이 어머니의 식단이었다. 수은주가 영하 10 도 아래로 내려가는 일월의 칼바람 치는 날이다. 연탄을 때는 작은 무쇠 난로의 공기구멍은 항상 닫혀 있었다. 내가 공기구멍을..

사탄은 뿔이 없다.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프랑스 화가이며 판화가인 구스타브 도래(Gustave Dore 1832~1883)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삽화를 모두 그렸다. 그래서 그의 그림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한국어로도 출판된바 있다. 천사나 마귀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지만 영계(靈界)에는 실존한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천사는 아름다운 여인에 흰 날개를 달았고, 사탄은 검은 날개에 머리에는 뿔이 있었다. 그 후에도 여러 화가들은 사탄을 묘사 할 때는 험상 굳고, 무서운 얼굴에다 뿔을 그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악하고 더러운 일의 주범이므로 그렇게 표현 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사탄이 뿔이 달렸는지 그렇게 ..

전문가 칼럼2차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서 전사하거나 살아돌아온 장병들이 패잔병인가 기자명 최보식의 언론 입력 2021.06.17 08:38 수정 2021.06.17 10:59 패잔병이란 전투 의지 없이 지휘체계가 붕괴된 채 지휘부의 명령도 듣지 않고 ​전투지역에서 도망하는 병사들을 패잔병이라고 한다 *전직 군인이라고만 밝힌 필자의 페북글 ‘무명인의 국방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한다. 우리가 군대와 전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적 관점을 제시하고 하고 있다 (편집자 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1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은 우리 해군의 승리이고, 2차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은 우리의 패배가 맞다. 구구절절이 2차연평해전에서 적의 사상자 수가 우리보다 많고, 등산곶 684정이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으니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