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론은 하나의 종교라고 법원은 말한다. (Court Says Atheism is a Religion)

무신론은 하나의 종교라고 법원은 말한다. (Court Says Atheism is a Religion)

AFA Online

   시카고, 일리노이주 - 미국 연방 항소법원(a federal court of appeals)은 수정헌법 1조에 의거, 무신론자(atheists)들을 위한 스터디 그룹 만드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스컨신 교도소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한 수감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7 항소 순회법원은 교도소 직원들이 무신론(atheism)을 하나의 ‘종교(religion)‘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말했다.

”무신론도 (수감자의) 종교이다. 그리고 그가 시작하기를 원했던 그룹은 초월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명확히 거부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다.”  

법률과 정책을 위한 미국 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Center for Law & Policy)의 선임 재판 변호사인 브라이언 파링(Brian Fahling)은, 법원의 판결을 ”일종의 앨리스(Alice)가 사는 이상한 나라의 법체계”라고 묘사하였다. ”뒤죽박죽 입니다. 종교와 대립되고 있는 무신론이 종교입니다.” 파링은 말했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하나의 종교는 초월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기초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다. 1961년에 토카소 대 왓킨스(Torcaso v. Watkins)의 경우에서, 법원은 ‘세속적 인본주의(secular humanism)‘도 하나의 종교라고 설명했었다.

파링은 이러한 판결을 '법 조항들에 대한 법체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였다. ”법원에 대해 다소간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파링은 계속 말한다. ”특별히 종교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조항들을 다룰 때, 그리고 법원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종교적이지 않다고 알려진 믿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반면에 공공의 장소에서 진정한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 :

1. 인본주의자 선언 2000 에서 언급된 현대 무신론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546

2. 창조가 과학적이고, 진화는 종교적이다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151

3. 진화론, 창조론, 그리고 공공학교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653

4. 두 교수에 대한 이야기 :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수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307

5. 당신이 진화론에 대해 모를 수 있는 사실들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359

6.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종교이다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659

7. 반하나님적 철학과 과학 : 그 역사적 고찰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