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정치권에 떠돌던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가마솥을 만들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밥을 짓고,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밥을 다 먹었으며,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누룽지를 긁어먹고,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가마솥을 잃어버리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그 솥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였다.
그 속에는 6.25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란이었던 IMF를 불러온 대통령 총체적 리더십에 대한 뼈아픈 민심의 독설이 담겨져 있었다.
대통령학의 세계적 권위자 프레드 그린슈타인은 “대통령이 반드시 명문대 출신일 필요는 없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가문도 선택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험과 연륜 역시 위대한 대통령의 척도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점도 밝혀냈다.
하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한 결 같이 ‘시대정신’에 충실했다. 따라서 그린슈타인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확고하게 길들여 시대정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IMF 직후 대통령 풍자우화, 총체적 대통령 리더십부재 민심독설 담겨 이처럼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대정신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대통령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째 요인이다.
시대정신에 충실했던 지도자 중에는 루스벨트와 존 F. 케네디를 꼽는다. 루스벨트는 1929년 대공황이후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진보적인 뉴딜정책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버드대 굿윈 역사학교수는 “1920년대 고삐 풀린 자유방임주의와 1930년대의 잔인한 독재권력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은 루스벨트의 가장 영구한 업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 그린슈타인은 “만약 루스벨트가 없었다면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 대열로 밀려들어갔을 것이다. 그의 최대 업적은 침략적 파쇼체제를 물리치고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체제의 영속성을 이끈 것”이라고 극찬했다.
케네디 역시 1950년대의 잃어버린 세대에게 미국인의 꿈과 희망, 용기, 희생, 개척자 정신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애국심과 단결을 강조하고 국가 지적자원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뉴프런티어 정신을 창안했다.
이것은 정부에 활기를 넣어 주었고, 대학에 자극제가 되었으며, 언론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고, 청년들에게 등불이 되고, 국가에 대해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뉴프런티어 정신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평화봉사단을 창설했다. 그는 미국 청년들에게 시대정신을 일깨워줬다.
시대정신에 충실했던 미국 루스벨트, 케네디 대표적 성공인물 평가 내년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시대정신과 관련 사상계 내부그룹과 외부그룹으로 나누어 여론조사를 해보았다.
먼저 외부그룹은 ▲사회통합과 국민 화합, ▲사회 평등과 자유 평등 실현, ▲민주주의와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관료개혁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 ▲국가 자존심 회복, ▲쓰러진 중산층 회복, ▲부정부패 해소, ▲민족통일을 위한 경제 강국 기틀마련, ▲대륙국가로서의 정책개발, ▲개척자 정신, ▲위민정신, ▲특권 및 특혜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내부그룹은 ▲국민 통합 및 덕치주의, ▲민족 통일과 민족분단 아픔 이해 및 동참, ▲민주화된 탈 권위 및 탈 권력의식과 민주주의, ▲선진경제 강국 실천과 소외계층 배려하는 시장경제 발전 등을 가장 많이 답했다.
또 ▲세계화에 발맞춘 민족정신, ▲중용정신, ▲반부패 개혁, ▲법치주의, ▲역사의 소명의식, ▲위기관리 극복 의식, ▲선견지명 등을 들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 통합,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을 위한 덕치주의를 무엇보다 첫 번째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남북분단과 영호남 동서갈등에 이어 지금은 보수와 진보, 계층, 세대, 학력, 소지역간으로 갈갈이 나뉘어 서로 적대시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분열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화합의 덕치주의 바탕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 오늘날 시대정신 으뜸 두 번째 시대정신은 ▲탈 권위와 사회 평등의 자유민주주의 실현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관료개혁을 들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와 부패구조가 얼마나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 차원 높은 선진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해소가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관료 개혁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 시대정신은 ▲민족 통일에 대비한 선진 경제 강국 실현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시장경제 발전 및 쓰러진 중산층 회복을 들었다.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지금 당장 남북통일이 이뤄졌을 때 남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 규모를 민족 통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절박성이 담겨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시장경제 발전은 우리의 시장경제 구조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점차 상위 20% 국민이 부의 80%를 차지함으로써 나머지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97년 IMF로 직격탄을 맞아 쓰러진 중산층 회복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의 복원이야말로 최대 복지정책이자 국가의 버팀목이라는 것이다.
부정부패 청산 반부패. 관료개혁, 선진 민주국가 실현 토대마련이 두번째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할 시대정신은 첫째, 국민과 사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정신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덕치주의(德治主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민 통합에는 워싱턴과 루스벨트가 좋은 교훈이다. 워싱턴은 오합지졸의 민병대를 모아 보스턴과 뉴욕에서 승리,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는 총사령관 실각위기에 직면하게 했던 장본인인 게이트 장군을 끝까지 중용하고 군사자문을 받았다.
워싱턴은 연방파의 중심인 알랙산더 해밀턴을 재무장관, 민주적 공화파 중심인 토머스 제퍼슨을 국무장관에 두루 기용해 화합과 통합을 도모,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유지시켰다.
루스벨트는 국민을 통합하고 여론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데 유별난 재주가 있었다. ‘통합 최우선’ 정책에 관한한 그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한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 루스벨트 연구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는 “타협할 때 선두에 나설 필요는 없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혼란이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대가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협상에 나설 때마다 설명하곤 했다.
둘째, 부정부패 청산, 즉 반부패 관료개혁을 통한 선진 민주국가의 실현이다.
지난달 6일 국제 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가 발표한 '2006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다.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 보다 크게 뒤진 순위이다.
선진경제 강국 달성, 양극화 해소 중산층 회복 민족통일 대비 급선무 이러한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인과 공직자들 사이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수이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을수록 부패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선진경제 강국 달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회복으로 민족 통일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는 국가 안정의 최대 걸림돌이자 적이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중산층을 형성하는 둥근 항아리형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IMF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회의 중심축인 40~50대 가장들이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이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사회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그 사람들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함에 있어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잊혀진 사람들은 실제 서민들로서 돈도,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월급쟁이, 실업자, 난민, 노숙자 등 소시민들이었다. 이들의 경제적 혜택을 위해 뉴딜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밖에도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시대정신에는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 세계화에 발맞춘 민족정신, 선견지명, 대륙국가로서의 정책개발, 위기관리극복 정신, 특권 및 특혜 청산, 중용정신, 국가 자존심 회복, 위민정신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