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정치권 빅딜

 

 

 

도를 넘어선 정치권 빅딜

朴대통령, 서비스산업법 등 막힌 상황에 불만
與野가 타협해 다른 법안 연계처리한 것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법안명(名)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을 포함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길게는 3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지난 2012년 7월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재정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서비스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로도 이어져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지난 2012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 4월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법안을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 했으나, 최저임금법 내용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 결국 두 법안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며 여야가 관계없는 법안들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연계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였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이와 아무 관련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이후 4월 임시국회 때 다시 상정돼 통과되는 해프닝을 겪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