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ful의 뜰

[김창균 칼럼]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野 “법무 人事는 테러”라더니 결격 사유도 대지 못하고 국회서 만나면 지리멸렬 지켜본 국민들 조롱만 사 반대를 위한 반대였거나 질문 능력도 못 갖춘 탓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7.28 00: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말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신설했다. 요란하고 거창한 명칭이지만 임무는 단순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저격하는 것이다.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3선에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현장에 나서는 게 쑥스러웠는지 “몇 번이..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_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노무현 변호사’를 모델로 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다. 친노(親盧)들이 열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서 울컥했다는 그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대급 명장면’이라 칭송받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 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혹 수사를 받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이 수사 경찰을 법정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다. 변호사가 “증인이 국보법 사범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자 경찰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국가가 뭔지 모르느냐”고 비아냥댄다.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소리친다. ‘국가란 국..

서민교수 - 윤대통령한테 실망하셨다는 분들께 “문재인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제가 잘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글입니다. 윤대통령 취임 후 한 일들이 실망스럽다는 것이지요.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 커뮤니티가 윤석열 후보를 편드는 몇 안 되는 곳이었으니, 민심이 변한 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으니, 이걸 ‘민심’이라 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메일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낫겠지 했는데 역시 대통령만 되면 안하무인,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가보다. 장관 임명하면서 법과 정의는 어디가고, 합리화만 하는 것을 보고 기대를 접으려 한다.” 취임한 지 이제 두 달, 벌써 기대를 접으신다니 정말 빠르시네요. 심지어 그분은 제게 다음과 ..

세계화 시대 이대로 저물게 둘 것인가 _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민주주의 공유, 자유롭게 교역한 ‘세계화 시대’ 일자리 늘고 경제발전 이끌며 ‘지구촌의 떡’ 키워 30여년 지속된 세계화, 우크라 전쟁으로 위기 러·중, 민주주의 외면해 ‘가치 공유’ 균열 생겨 러시아가 이겨 세계화 끝나면 한국 가장 큰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난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거대한 이슈가 요동치고 있다. 바로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우려다. 이 문제는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세계화 시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난 30여 년간 이 지구촌에 전무후무한 번영을 가져온 시대다. 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대단한 시대의 종언을 걱정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를 통일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필자는 2년 전에 아래 글을 페잇북과 몇 개 지면과 방송 매체에 실은 적 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설이 있던 래리 호건과 한국과의 발전적 미래 관계를 촉구한 글이다. 그러나 누구의 관심도 받지못했고, 심지어 어떤 댓글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섭섭한 평도 했다. 그런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래리호건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싣고, 그의 한국인 부인 유미 호건의 특집을 올렸다. 세상은 변해간다.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 고전했으나, 다행이 눈 밝은 매체가 이제는 나타나는가 싶어 글 쓰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최근 다른 한 편의 글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메릴랜드 퍼스트 레디 유미 호건을 한국에 초청하여 ..

?️時論 (구본홍전YTN사장,7,2)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언론들이 아주 호들갑이다. 전 정권 나팔수 매체들이 얼씨구나 하며 연일 헐뜯는 것은 그 버릇 못 버린다고 하겠지만 자칭 중도나 보스를 지향한다는 메이저 매체들까지 난리를 치고 있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새 정부 출범 직후정권을 빼앗긴 쪽의 훼방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득권을 상실한 위기에 처한 집단들의 저항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에 선하다. 지금 운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국을 보면 그런 집단으로 처한 무리들의 저항과 훼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한 저항이 아닌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길들이기에 총 궐기한 모양새다. 어느 때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칠 자격을 갖추고 비정상을 정성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

‘공포의 균형’이 대북 억제의 핵심 _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이 종료되기 직전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 직후인 6월 초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핵 협박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2017년 9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핵탄두를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法 만드는 민주당, 대체 누구를 구하려는 것일까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언론중재법·시행령통제법 등 과연 국민 위해 만들려는 법인가일러스트=유현호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이 화제를 모았다. 검사 월급을 깎자는 내용으로, 언론은 이를 ‘검사 월급 완전 박탈’이란 의미의 ‘검월완박’이라 불렀다. 최강욱은 “검사의 보수 제도를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해 행정기관 간 형 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검사 월급에 대해 직접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는 점에서,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혹자는 같은 초선 의원이자 라이벌인 김남국 의원을 의식해서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짤짤이’ 논란으로 우리 전통 ..

엽기적인 ‘그분’ 글 / 조선일보 칼럼 / 선우정 논설위원 한국 국민이 북한에 살해됐는데 피해자를 대변할 한국 대통령이 북한 수령과 브로맨스 쇼 벌였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다. 많은 사람이 기괴하게 느꼈다. 보통 사람은 남의 비극에서 고마움을 찾지 않는다. 그 비극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는다. 염치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심리엔 그것을 넘어서는 이상한 코드가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됐을 때도 그랬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김정은의 말이 담긴 북한 통지문을 받은 날이다.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 개혁할까 국가 청소할까 _ 강천석 고문 이념 지향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後退 진짜 개혁은 박수 대신 야유·삿대질 따르는 험한 길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몇 마디 문답(問答)을 주고받는다. 대답 중엔 뉴스가 될 이야기도 있고 그냥 듣고 흘리면 그만인 이야기도 있다. 아무튼 우리 대통령 역사에 없던 모습이다. 전임자가 청와대 회의에서 A4 용지를 들고 읽어 내려가는 것만 봐서 그런지 신기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후보 시절 말을 헛디뎌 휘청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슬아슬했는데 무난하게 적응해나가는 것 같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느낌 차원의 변화는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일 매일 언론을 통해 자신을 노출했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이 1년 9개월 만에..

엄상익 변호사 에세이 갤러리 예언자 노인의 정치지혜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와 장관을 지낸 원로 정치인을 만났다. 옛날에 잠시 그의 부하로 근무한 인연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세상얘기를 했다. 이미 팔십대에 진입한 그 분은 검사출신으로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 장관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한 인간관계만 바닥에 남은 것 같다.“며칠 전 운전기사가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구. 나이가 일흔여덟살이 되니까 더 이상 핸들을 못 잡겠다고 하는 거야. 삼십육년을 나하고 같이 지냈어. 여비서도 나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일했어.”그는 그런 인품이었다. 지위나 돈보다 끈끈한 정이 인간을 묶는 것 같았다. 지위도 부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외에 정이 있었다.“윤석열 ..

‘어떻게’로 성공한 늦깎이 한국, 이제 ‘왜’로 방향 틀 때 _ 강천석 칼럼 尹 정부, 급한 불 너머 큰 그림도 보고 革新 길 뚫으라 우등생이 이끌던 한국, 邊方에서 기른 창조적 發想法 제시해야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장장 84일간의 선거 행군(行軍)이 끝났다. 작년 10월 10일 민주당, 11월 5일 국민의 힘이 각각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8개월이 넘고, 후보 경쟁에 열이 붙기 시작한 작년 초부터 따지면 1년 반을 선거 속에서 살았다. 2024년 4월 10일 총선까지는 선거가 없다. 윤석열 정부에 국가 경영 능력을 보여줄 무대가 열렸다. 한국 정당의 몰락 주기(週期)는 대선 패배·지방선거 패배·총선 패배, 그리고 다시 대선 패배로 한 바퀴 돌아야 완결된..

광란의 촛불이 만들어낸 광란의 촛불정권의 끝 "비폭력 평화집회인 한국의 광화문 촛불집회를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기록 등재하겠다"는 서울시장 박원순은 밤마다 어린 여비서에게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며 변태적인 성유희를 즐기고 있었던 지킬과 하이드박사였다.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며 촛불정권의 취임사를 읊은 문재인은 노량진 아이들이 말단 공무원 시험에 머리 싸매고 열공할때 자신과 부인의 옷을 해주는 옷집사장 딸을 은밀히 청와대 6급행정관으로 특채,특혜를 베푼 지킬과 하이드였다. 이제는 아무도 대한민국 그 누구도 광화문 촛불을 입에 담지 않으며 이 정권 누구도 촛불을 말하기 꺼려한다. 네 시작은 창대 하였으나 네 끝은 미미하다 못해 아예 흔적조차 사..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중앙일보입력 2022.04.19 00:47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횡령, 경미한 모욕사건은 변호사 상담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급이 안되는 사건은 아예 사법기관에 접수조차 안 된다. 인구 1억2600만 일본에서 형사고소건이 한국의 5% 정도, 피의자는 2%에 그치는 이유다. 2021년 한국엔 형사사건 83만건, 민사사건 36만건, 총 119만 건이 발생했다.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와 음해·무고성 복수극이 섞였다. 징벌과 한풀이에 경찰과 사법기관이 동원된다. 국력과 인력 낭비다. 강력범죄와 부정부패라면 모르겠거니와, 명..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 -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공백 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니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이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